제1TV의 광고방송을 폐지하는 대신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합산 부과하겠다는 KBS의 22일 발표는 부분적으로 광고에 의존해온 공영방송의 재정을 점차 시청료로 충당해 여하한 외부영향력도 배제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관련학계나 공영방송발전연구위원회(공발연)등 그동안 공영방송의 진로를 모색해온 연구단체도 KBS가 권력 뿐 아니라 시장경제구조로부터도 독립돼야 한다는데에 인식을 같이했으며 수신료에 의한 재정적 독립을 통해 궁극적으로 편성의 독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수신료를 전기료에 합산 징수함으로써 징수율을 90%까지 높이는 한편, 전체 징수액의 35%나 차지하는 징수비용을 5%까지 감축하겠다는 KBS의 이번 계획은 공영방송의 재정독립과 관련해 공발연이 지난 2월28일 발표한 「3단계 재원확보방안」과 일치된다.
「3단계 재원확보방안」은 우선 1단계로 1TV의 광고방송을 없애고 수신료징수방법의 개선을 통해 광고폐지에 따른 재정부족분을 충당하며 2단계로 CA TV가 안정기로 접어드는 97년이후 2TV와 제2라디오의 광고를 제한해 광고수익률을 전체 50%이하로 낮추는 대신 수신료를 현재의 가구당 월 2천5백원에서 3천원 정도로 현실화해 높인다는것이다. 이후 최종단계로 제2TV와 제2라디오의 광고까지 완전 폐지하고 필요재원을 수신료만으로 충당토록 한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85년 시청료거부운동을 주도했던 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이승정실장(37)은 『CA TV의 시작등 방송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독립적이고 건강한 공영방송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수신료징수방법 개선을 통해 점차 재정독립을 이루겠다는 KBS의 방침은 현실적인 선택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장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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