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재 동참” 중국설득 큰 부담/일 문화 개방 거론수위도 관심 김영삼대통령의 일본과 중국방문은 계획당시부터 큰 의미가 두어졌었다. 김대통령으로서는 지난해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것을 제외하면 우리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접국을 첫 방문하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김대통령의 이번 순방을 탈냉전이후 동북아 질서변화에 대비한 외교적 주도권 확보의 계기로 삼는다는 생각이었다. 김대통령이 주창해 온 「세일즈 외교」를 통해 실질적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경제적 측면도 크게 부각됐었다. 그러나 이제는 무엇보다도 북한 핵문제 해결방안 모색이 최우선적 관심사가 될 수 밖에 없게 됐다. 물론 처음부터 북한 핵문제는 이번 순방 목적의 우선 순위중 하나였다.
그렇지만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수용하고 남북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이 재개되던 시점과는 상황이 판이해졌다. 북한 핵문제는 이번 순방에서 논의해야 할 최우선 의제이자 시급한 현안이다. 김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전 국무위원과 조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일본 및 중국정상과의 대화의 초점은 북한 핵문제가 될것』이라며 『이번 순방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만큼 이번 순방길은 무거운 부담감을 김대통령에게 안겨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김대통령과 호소카와일본총리의 회담에서는 북한에 대해 IAEA 재사찰 수용과 핵개발 포기를 강도높게 촉구하는 「명쾌한」합의가 있을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또 북한이 계속 태도를 바꾸지 않아 유엔 안보리등 국제사회의 제재조치가 필요하게 될 경우 책임있는 역할을 다 할것임을 밝힐 전망이다.
문제는 중국의 태도이다. 강택민중국국가주석은 김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중국정부의 변함없는 방침임을 재천명할게 분명하다. 그러면서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강조할것이다. 이에 대해 김대통령은 한반도 안정이 중국에 가장 긴요한 안정확보요인임을 들어 북한 핵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할것 같다. 여기서 중국이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북설득등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묵시적 약속까지는 한다해도 결국 국제사회의 제재조치가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 됐을 때 이에 동참할것을 약속할것인지가 중요한 관심사이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실질적인 제재조치 결의때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김대통령의 이번 중국방문 성과는 이에 관해 어떤 합의나 약속을 끌어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과 중국이 우리에게는 세계 제2·3위 교역상대국이어서 경제통상문제도 주요 관심분야이다. 일본과는 미래지향적 실질협력관계 증진방안이 광범위하게 논의될 전망이다. 우리의 일본건설시장 진출문제, 무역역조 시정방안, 이미 구성된 한일신경제협력기구(NIEP)의 본격가동등이 주요 의제로 예정돼 있다. 과거사문제, 일본대중문화 수입개방, 일왕방한문제등이 어떤 식으로 거론될지도 주목된다. 중국과는 이중과세방지협정체결을 통한 무역장벽완화와 한중산업협력위 구성등이 예정돼 있어 우리의 본격적인 중국진출의 호기가 될것이란게 정부분석이다. 구체적으로 항공기·자동차·TDX(전전자교환기)·HDTV(고성능TV)등의 합작생산방안이 논의된다. 양국과는 또 공통적으로 아태지역 국가간 협력활성화를 위한 공동노력을 다짐할 전망이다.【최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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