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대비 수도권방어책 따져/보복력 강화 미사일개발 요구 23일 국회국방위 전체회의는 최근 북한측의 「서울불바다」발언으로 촉발된 긴장감이 그대로 반영됐다. 여야의원들의 질문은 최근 북한의 군사동향과 북한의 기습공격능력 및 가능성에 대한 국방부의 판단에 집중됐다. 이병태 국방부장관은 『현재 북한의 군사동향에서 단시간내에 어떠한 형태의 군사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특별징후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출신의 야당의원들은 북한의 기습공격에 대한 수도권방위의 취약성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국방부의 대비태세를 따져 물었다.
장준익의원(민주)은 『북한은 개전 1시간만에 수도권에 장거리포·로켓 미사일등의 포탄 2만5천여발과 항공기 2백대를 투입, 집중공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비한 수도권방위전략을 물었다.
장의원은 또 『남북 특사교환 실무자접촉에서 북한대표가 서울불바다 운운한것은 우연한 말이 아니고 북한의 대남군사전략의 방향이고 목표』라고 지적하고 『이같은 북한의 군사전략목표나 대남군사능력으로 볼 때 우리도 응징보복전략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명수의원(민자)도 북한의 공격에 대한 보복능력 결여를 지적하고 장거리미사일 개발보유를 요구했다. 황의원은 특히 우리나라가 1백80이상의 장거리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한 한미간의 협정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나병선의원(민주) 역시 같은 맥락에서 우리 작전개념의 변경필요성을 제기했다. 나의원은 『우리의 작전개념이나 휴전협정에는 선제공격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그같은 전략개념을 바꾸어야 할 상황이 왔다』고 주장했다.
나의원은 또 『북한은 우리의 원전시설에 대해 스커드 미사일을 조준해놓고 있다고 한 적이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추궁했으며 북한이 2천톤이상 보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진 생화학무기공격에 대한 대비태세도 물었다.
최근 팀스피리트훈련실시와 패트리어트 미사일배치문제를 둘러싸고 정부가 보인 갈팡질팡한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나병선의원은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방어무기로 북한핵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데 북한핵과 연계해 정치문제화됐다』고 지적했고 서수종의원(민자)은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벌써 들여왔어야 했다』면서 정부의 일관성결여를 따졌다.
최근 북한의 도발위협태도에 대해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강창성의원(민주)은 『북한은 이전에도 비공개회의에서는 그 보다도 더한 발언을 했는데 이번에 비공개회의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긴장분위기를 조성했다』면서 『북한의 반응을 과장해서 신경질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으며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장관은 답변을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돌발사태에 대비, 한미연합작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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