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채찍 극과극 오락가락”/제재문제엔 의원마다 시각차 북한핵문제를 다루기 위해 23일 긴급소집된 국회 외무통일위는 난상토론장 그 자체였다. 여당의원이 더 날카롭게 정부를 추궁하는가하면 야당의원도 개인마다 시각이 달랐다. 그러나 『정부의 대북정책이 도대체 줄기가 없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지적됐다.
여당의원은 정부의 대화위주전략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고 반면에 대부분의 야당의원은 『왜 중심을 못잡고 대화와 강경사이의 극과 극을 우왕좌왕 하느냐』고 추궁했다. 원인에 대한 분석이 다양했던만큼 대책을 놓고도 각양각색의 아이디어가 속출했다. 당근을 거두고 채찍을 사용해야 한다는 강경론과 끝까지 대화의 문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유화론이 팽팽했다.
첫 발언자는 국무총리출신의 노재봉의원(민자). 노의원은 『외무부가 「북미간의 양자회담에 반대하지않는다」고 한뒤부터 핵문제에 관한한 우리가 아무런 역할을 할수없게 되었다』며 『외무부는 「핵은 미국의 문제」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우정의원(민주)은 『북의 태도도 유감이지만 우리도 흥분한 나머지 「강경에는 강경으로」라는 맞불작전으로 나간다면 더욱 위험하다』면서 『어느 날은 대화, 어느 날은 대결이라는 식의 일관성없는 대응이 문제』라고 지적했다.안기부장을 지낸 안무혁의원(민자)은 『지금은 북한의 핵개발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국제사회의 보다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할 때』라며 『북한이 핵문제해결을 거부할 경우 행사할수 있는 경제제재에 대비해야 한다』고 대북제재론을 개진했다.
반면 재야출신의 이부영의원(민주)은 『우리의 목표는 북한의 핵투명성 확보이지 대결이나 긴장국면을 조성하는것은 아니다』라고 전제, 『대북제재등 강경기조는 국익을 위해서도 바람직 하지 않으므로 우리 정부는 보다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고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했다.
한편 박찬종의원(신정)은 『이번 문제는 우리가 주체적 입장에서 이끌수 있는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파생한것』이라며 『외교의 자주성과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갖기위해서는 핵주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핵주권을 주장, 눈길을 끌었다.
답변에 나선 이영덕통일부총리는 『핵문제의 우선해결이라는 입장을 토대로 남북관계의 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확고한 원칙하에 「흔들리지않고」 「서두르지않고」일관성있게 추진하겠다』며 의원들의 질문을 피해갔다. 또 한승주외무장관은 『우리의 기본전략에는 당초부터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강경대책이 반드시 정책전환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라고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한 뒤 『북한이 국제적 압력에 직면하여 후퇴할수 있는 여지도 남겨두는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장관은 답변말미에 북한의 「전쟁불사론」에 대해 『이는 강자의 오만이 아니라 벼랑에 몰린 약자의 외침』이라며 『이는 우리의 대북정책이 실패한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신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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