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땅취득 승인제 완화안해/재산세 세대별 누진과세 추진/부동산차관회의 정부는 23일 내무부와 건설부의 토지전산망을 통합, 전국토지의 보유및 거래실태를 세대별로 관리하는 종합정보망을 95년초부터 가동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지적 주민등록 공시지가 토지거래정보등을 정기적으로 한꺼번에 담게될 종합정보망에는 토지보유및 거래실태가 세대별외에 금액별및 인별로도 분류된다. 이 정보망은 지금까지 여기저기 흩어져있던 토지보유및 거래실태를 한곳에 통합한 첫번째 정보체제이다.
정부는 이날하오 부동산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최근 일부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땅투기 기미를 조기에 봉쇄하기 위해 이처럼 종합정보망을 앞당겨 가동키로 하고 가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비비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종합정보망을 하반기중 시험가동할 예정이다.
또 10대 재벌그룹에 대한 부동산취득 사전승인제는 당분간 완화하지 않은 채 기본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규제완화에 따라 특정 농지와 산림지에 투기가 우려될 경우 신속히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땅값이 안정될 수 있도록 공급측면에서도 각종 토지이용규제를 완화, 지난해말 전국토의 15.6%에서 올초 41.7%로 확대한 개발가능토지에 대해 실질적인 이용이 증가할수 있도록 후속적인 보완조치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또 2주택이상의 다주택 보유자에게 재산세를 중과하는 세대별 누진과세를 추진하되 임대료상승등의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강구하기로 했다.
◎해설/토지정보 개인·세대·금액별 “한눈에”/보유·거래현황도 분기별로 정밀파악
내년부터 토지의 세대별 관리시대가 시작된다. 전국의 토지정보(보유 및 거래)를 인별 세대별 금액별로 주기적으로 파악하는 종합정보망이 가동되는 것이다. 땅투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컴퓨터의 힘을 빌려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해진다. 전산화라는 문명의 이기를 이용, 전국토지를 투기로부터 완전 차단시키는 「유리알 관리」의 첫출발이 시작된 것이다.
정부가 23일 부동산관계 차관회의에서 예비비를 배정해가면서 종합정보망의 가동을 당초 예정보다 앞당기기로 한 것은 규제완화의 봄기운을 맞아 슬며시 고개를 내밀고 있는 투기의 싹을 일찌감치 뿌리 뽑아버리자는 취지다.
토지정보 자체는 지금도 확보돼 있다. 그러나 지적 주민등록 공시지가 토지거래정보등이 따로따로 흩어져 있어 별 효용이 없는 상태이다. 이것들을 한군데로 통합, 엄청난 위력의 투기봉쇄 전산망을 탄생시키겠다는 것이 이번 조치의 취지다. 예를 들어 전문투기꾼이 전국을 돌며 가족명의를 동원, 토지를 사고 팔 경우 지금은 개별거래만이 파악될 뿐 일정기간동안의 일련의 거래행위가 한눈에 다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것을 알아내려면 국세청의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국세청의 조사도 아무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상자를 선정하기까지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별도조사 없이도 종합전산망에 의해 그 행적(가족까지 포함해서)이 한눈에 드러난다. 아울러 토지보유와 거래사실을 분기별로 파악할 때 검인계약서도 입력되므로 투기의 상습수법인 이중계약서도 힘을 쓸 수가 없게 된다. 거래과정이 다 입력돼 투기꾼이 미등기상태로 「한탕」해먹고 빠지는 중간생략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번의 전산망에는 토지만이 입력되며 건물은 제외된다. 정부는 건물투기의 경우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건물대지인 토지의 거래를 수반하므로 이번 전산망으로도 거래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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