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는 23일 국내 조선업계의 대규모 신·증설이 국제 통상현안으로 부각됐다고 밝혔다. 상공부는 따라서 국내 조선업계에 과다한 증설을 자제해주도록 요청하는 한편 앞으로 공급과잉에 따른 경영부실이 초래되더라도 구제조치가 없을 것임을 통보키로 했다. 이날 상공부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조선부문 다자간 협상에서 일본과 유럽연합(EU)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한국의 조선시설 증설은 OECD정부정책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조선협상의 목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것」이라며 한국의 조선 신·증설 자제를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도 별도의 선언문을 만들어 「한국정부는 계획중인 조선시설 확장을 지원하지 말고 기업들의 증설에 따른 어떤 어려움도 돕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우리 정부는 기업들의 조선시설 확장은 93년말 합리화조치가 종료된데 따른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국제협정에 위배되는 금융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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