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22일 우리나라의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분야 이행계획서(C/S)가 최종 검증을 통과하지는 못했으나 미국등 이해당사국과의 양자협상에서는 이견이 상당히 좁혀지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이날 새벽 스위스 제네바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사무국에서 열린 최종 검증회의에서 그동안 C/S를 제출한 81개국중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호주등 17개국이 최종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17개국은 이해당사국간에 각각 양자협상을 마친뒤 25일까지 최종 C/S를 제출토록 결정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양자협상을 가진 미국등 5개국은 ▲관세율 수준 ▲마크업(국가 지정기관이 수입한 물품의 국내판매액중 제 경비를 제외한 순이익을 국가가 회수하는 행위)분야 ▲종량세분야등에서 계속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부관계자는 『이해당사국과의 양자협상에서 원칙적인 문제에는 합의가 이뤄졌으며 다만 수정을 어느 정도 하느냐 하는 기술적인 문제만 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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