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전면핵사찰거부와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위협, 그리고 대남전쟁위협의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 가고 있다. 국제사회가 핵사찰 수용을 강력히 촉구하고 유엔안보이사회가 대북제재논의에 착수했으며 한국이 그동안의 유화적 자세에서 대북강경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일련의 안보태세의 강화를 서두르는등 북한견제·경계가 실천되고 있는것이다. 이제 공은 북한 쪽으로 넘어갔다. 북한은 초강경자세로 스스로 발을 묶고 고립을 자초할것인지 아니면 전면핵사찰과 특사교환의 이행으로 국제적 공존공영의 대열에 참여할것인지를 선택해야 할것이다. 이번 IAEA(국제원자력기구) 특별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안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즉 IAEA는 사찰단이 북한의 방해로 북의 핵물질들이 핵무기나 기타 핵폭발장치에 전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즉각 전면사찰에 호응할것을 촉구한것은 이례적인것이다. 한편 클린턴대통령이 김영삼대통령에게 친서를 통해 확고한 대한방위공약을 거듭 다짐했고 미국이 IAEA결의안이 채택되자 안보리상임이사국들에 제의, 대북제재방안을 비공식으로나마 논의한것은 한미양국등 국제사회의 단호한 자세를 나타낸것이다.
미국은 끝내 북한이 전면사찰과 특사교환을 보이콧할 경우, 유엔을 통한 단계적인 제재를 가하되 우선 1단계로 조총련의 송금과 원유공급의 차단을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그들 나름대로 핵카드의 효용도를 극대화하려는 시간벌기와 더 많은것을 얻어내기 위해 사찰불이행과 강경돌변의 태도를 보였겠으나 벌써 많은것을 잃고 있는것을 알아야 할것이다.
팀스피리트훈련과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한국배치문제만 해도 그렇다. 그들은 미국을 통해 조건부 훈련중단을 얻어내고 한국은 또 긴장조성을 이유로 미사일 배치를 반대했던것인데 결국 자신들의 강경선회로 훈련재개와 함께 미사일의 배치를 자초하고만것이다.
그러나 북한과 국제사회 모두 전쟁불사와 강경제재로 벼랑으로 치닫는듯 하지만 상황은 결코 절망적인것은 아니다. IAEA는 북핵을 「해결불능」으로 최종판단하지 않고 재사찰수용을 촉구하고 있고 미국도 즉각적인 유엔제재보다 우선 협상재개를 설득하는 식의 부드러운 경고결의를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정부 역시 전쟁불사 발언의 사과와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재개의 문을 열어놓고 있음은 북한의 개심을 기대하려는 배려로 보인다.
또 북한 역시 「전쟁에는 전쟁으로」 「NPT탈퇴불사」등 연일 강경입장을 되풀이하면서도 대미·대IAEA 대화중단을 선언하지 않고 있음은 태도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은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 언제까지나 모든 상황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것과 더 많은것을 얻으려다 결국 국제사회의 문제아로 더욱 낙인찍혀 조금밖에 얻지 못하거나 하나도 얻지 못한다는것을 알아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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