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마찰은 손해” 의견 조율 나서/민자/“대화여지 있어 파국규정은 성급”/민주 여야는 22일에도 북한핵문제에대해 원인과 진단, 처방을 찾느라 바빴다.
○…북핵문제가 위기상황으로 번진뒤부터 미묘한 의견대립을 보여온 정부와 민자당이 이날 상오 상황발생후 처음으로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얼굴을 마주했다. 평소 상황에 비춰보면 이날 회의는 당측의 대정부성토장이 됐어야했다.
그러나 막상 1시간30여분의 회의가 끝난뒤 하순봉대변인은「건전한 의견교환과 이의없는 합의」만이 있었다고 밝혔다. 가뜩이나 국민들이 뒤숭숭해 있는 상황에서 당정간의 불협화음은 서로에게 득될게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듯했다. 회의에서 이영덕통일부총리는 북한의 특사교환거부를「핵카드의 효용성을 유지하고 유엔제재등에 대비, 북한내부의 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또 북한의 전쟁불사론은『유엔의 대북제재결의를 견제하고 북한의 내부결속을 강화하는등의 다중적 의도에서 나온 언동』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한승주외무장관은『당분간 북한과의 대화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보고했다. 그는 당측의 집중적인 공격대상이 돼온 정부의 대화우선원칙을『앞으로의 제재를 위한 명분축적의 의미』라고 옹호했다.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결의에서 중국이 기권한 것도 이같은 명분확보의 결과』라는 주장도 덧붙여졌다.
이러자 당측에서는『그러면 우리의 우방인 인도네시아 브라질등이 기권한 이유는 무엇인가』 『핵문제의 궁극적인 해결방도는 무엇인가』 『북한의 정책결정과정을 우리 정부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등등의 질문을 내놓았다.
이에대해 이부총리는『우리가 북한의 정책결정과정을 완벽히 파악하고 있지 못한것이 옳은 반면에 북한 정책결정자들은 국제사회가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고 화살을 북한측으로 돌렸다.
마지막으로 김대표는「설마가 사람죽인다」는 속담을 인용,『휴전선에서 충돌의 빌미를 주지말라』고 안보문제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켰다.
○…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북한핵문제에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했다. 이날 회의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현재의 상황을 파국으로 규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아직 대화의 여지가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회의가 제시한 상황타개방안으로 최대한의 인내를 강조하면서 유엔의 제재를 포함, 일체의 물리적 제재조치를 피할것을 제시한것도 이같은 분위기에서 비롯된것이다.
회의에서 이기택대표는『위기가 있다고 하면서도 정부정책이 일관성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먼저 정부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그는 특히『북한의 전쟁발언에도 불구,과거처럼 사재기나 증시에 영향도 없다』고 위기론에 회의적이었다.
한광옥 권로갑최고위원 김태식총무등은 『문제가 유엔 안보리로 넘어갔다해도 대화와 북미협상이 가능하다』며 『정부도 북한의 핵이 전쟁카드가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카드라고 파악하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들은 『따라서 북한이 원하는 것은 미국과의 국교정상화 경제협력인 만큼 우리 정부가 그 길을 터 주어야할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상현상임고문은 일괄타결방식을 버려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세형최고위원은 특히 그동안의 정부정책에대해 신랄히 비판했다. 조최고위원은 『지난해 한미정상회담전까지만해도 북한핵문제는 일괄타결방식으로 추진되었으나 정부가 이에 끼어들었다』며 『김영삼대통령은 이념보다는 민족이 우선이라고 했다가도 핵을 가진 자와는 악수할 수 없다고 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정상회담을 제의하기도 했다』고 정부정책의 무원칙성을 지적했다.【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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