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입장 고려 단계적 접근 선택 북한핵사찰 문제가 1년만에 다시 유엔안보리무대로 돌아왔다. 국제원자력기구 특별이사회가 북한핵사찰문제를 유엔안보리로 넘기기로 결의한 21일 하오 안보리는 즉각 비공식협의회를 열고 궁극적으로 북한제재를 염두에 둔 단계적 조치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날 하오 유엔본부 2층에 위치한 안보리회의장 주변은 북한핵문제가 다시 안보리의 뜨거운 의제가 되면서 긴박감이 감돌았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등 5개상임이사국들이 먼저 「P 5회의」(5개 상임이사국만의 모임)를 연후 잇따라 15개 안보리이사국이 모두 참가하는 비공식협의회가 있었다. 보도진에게 공식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미국은 북한에 완전한 핵사찰을 촉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이사국들에 회람시켰다. 북한의 박길연 유엔대사도 회의장 주변에 나와 회의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안보리협의에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일은 없었다. 장베르느 메르메 안보리의장(프랑스대사)은 이날의 회의결과를 『24일 한스 블릭스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안보리에 보고하는것이 첫 단계이며 결의안은 그후에 논의하게 된다』고 기자들 앞에서 짤막하게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안보리전략이 이날 회의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미국은 북한을 응징하는 자세로 당장 경제제재를 추진하지 않고 단계적인 안보리조치를 추구할 계획을 갖고 있는것이 확실해졌다. 이날 미국은 북한에 완전한 핵사찰을 수용할것을 요구하는 「촉구결의안」초안을 이사국들에 회람시켰다. 유엔의 정통한 소식통은 『결의안 초안에는 사찰촉구내용이 있을 뿐 제재는 물론 경고성격의 문맥은 없다』고 말했다.
미국이 마련한 「촉구결의안」초안은 한국정부의 입장이기도 하다. 한국의 한 유엔외교관은 『미국이 초안을 만드는데 문맥까지 협의한것은 아니나 한국과의 협의에서 합의된 원칙에서 만들어진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미국정부나 한국정부나 막바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로 몰아가는것을 피하고 있는것이다.
서방측이 우선 촉구결의안으로 북한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은 안보리정치역학상 어쩔수 없는 사정이 작용하고 있다. 즉,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 완전탈퇴등 배수진까지 치고 나오는 마당에 그나마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며 경제제재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거부권을 막아야 한다. 또 경제제재의 효력 또한 중국의 협조여부에 달려 있다. 따라서 대화로 북한핵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중국의 입장을 일단 살려주는 것이 서방측의 전략이다.
안보리의 분위기로 미루어 내주중 촉구결의안은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제재등 안보리조치에 대한 예측은 시기상조이다. 한 유엔외교관은 『서방 안보리상임이사국 대사들의 작업일정에는 내주중 촉구결의안 채택까지만 잡혀 있다』고 말했다. 그만큼 중국설득문제가 어려운 과제임을 설명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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