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서울이 불바다가 될 수 있다』며 전쟁불사의 폭언을 해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됨에따라 국민들은 적지않은 불안을 느끼고 있다. 국제사회와의 관계악화를 각오하면서 까지 선전포고와도 같은 말을 연일 쏟아내고 있는 북한의 저의와 대남도발가능성여부도 매우 궁금하거니와 이에따른 우리의 안보태세는 완비되어 있는가에 걱정을 하고있는것이다. 김영삼대통령이 안보장관회의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능력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유사시에 대비, 만반의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할수있으나 이것으로 국민의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울것 같다. 아무튼 오늘의 상황 돌변은 북한의 변덕때문이지만 사태를 이 지경까지 오게한것에 대해 외교안보 고위담당자들은 깊이 자성해야 할것이다.
따지고보면 우리 사회의 대북관계의 고삐는 6공때부터 풀리기 시작했다. 공산체제의 붕괴로 냉전체제가 무너지면서 정부의 대북정책이 달라지는것은 당연하지만 노태우정권은 북방정책의 성과에만 급급한 나머지 대북경계 의식이 흔들리는것을 방치했고 2년전 남북기본합의서가 발효됐을때는 마치 통일이 곧 실현될것처럼 국민들에게 잔뜩 헛기대만 부풀게했다. 그러는 동안 북한은 외세배격논리에 따른 미군철수와 공산화통일인 연방제통일안을 더욱 고창하며 학생들을 선동했던것이다.
문민정부출범후 정부의 통일·외교·안보팀의 대북자세는 국민들을 불안케 하기에 충분했다. 변함 없이 한반도적화혁명을 노리는 저들에게 민족우선―민족복리론을 내세웠는가하면 북핵대응외교는 한마디로 갈팡질팡의 연속이었다.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핵규명에 초점을 맞추는동안 북핵과 경협의 분리추진을 내세웠다가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와 북한의 강경자세에 뒤늦게 「선핵해결」로 돌아서고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미사일 배치에 대해 북한을 자극한다며 반대하다가 이번 북한의 폭언뒤엔 배치를 추진하는 것도 도무지 일관성이 없다.
1990연대 들어서 북한이 핵카드를 이용하면서 대화를 추진하는 동안 극심한 경제난속에서도 계속해온 군사력강화노력은 엄청나다. 우선 김정일이 최고사령관, 원수, 국방위원장자리에 오르고 92년4월 새헌법 60조에 4대군사노선을 규정하는 한편 지금까지 평양과 원산 이남에 지상군병력 65% 전투기 40% 함정 60%를, 휴전선 80이내에 3개기계화군단과 전차군단및 2개 포병군단을 각각 배치했는가 하면 사정거리 1천급의 노동1·2호미사일에 이어 2단계로 2천∼3천5백급의 대동포1·2호의 미사일을 개발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제 안으로는 안보국방태세를 일층 강화하는 한편 민주화추세에 편승하여 고삐가 풀린 대북경계심을 가다듬는 일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정부가 대북자세에 있어 흔들리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 온국민이 정부를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확고한 대공자세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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