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불가피”대세… 정부에도 화살/민자/강·온양론교차… 노선결정엔 신중/민주 여야는 21일 북한핵문제해결을 위한 남북대화가 결렬되자 그 원인과 향후대책을 분석하느라 부산한 움직임을 보였다.
○…민자당은 북한핵문제에 대해 매우「냉정」하다. 그리고 강경하고 보수적이다. 우리 정부도 이 문제에 관한한 민자당에게는 보호가 아니라 비판의 대상이다. 이같은 민자당의 차가운 기류는 현 상황의 원인분석에서부터 향후 대응책모색단계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느껴진다.
먼저 현 위기상황의 원인에 대해서는 량비론적 시각이 지배적이다.『북한에 대부분의 책임이 있지만 우리 정부도 그리 잘 했다고 볼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북한은 뭐든지 하려면 할 수있는 상대다. 막연하고도 성급한 환상을 앞세우면 무슨 일이 일어날 지 모른다』는 김종필대표의 이날 발언은 북한과 우리 정부를 모두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세기정책위의장도『정부가 지난 1년동안 미국만 쳐다보다 허송세월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는 얘기를 이영덕통일부총리 한승주외무장관에게 이미 전달했다. 효과적인 대북「막후채널」의 부재를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 과거 대북정책에 깊이 관여했던 한 의원은『비밀주의를 싫어한다는 이유로 현 정부는 대북막후채널을 가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막후채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런 진단에 근거해 민자당은 나름대로 향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우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문제에 대해 대체로『불가피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민주당은 북한핵문제가 긴장국면으로 돌입하자 다소 곤혹스러움을 느끼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특히 북한이「불바다」「전쟁불사」등의 극한 발언까지 사용한데 대해서는 난감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남북간에 큰 판의 승부는 이미 끝났다』는 전제아래「대북온건론」을 강조해왔으나 핵문제가 꼬일수록 온건론을 펼치기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날 최고위원회의나 외무·통일위연석회의도 신중함으로 일관해 일시적이나마 대북노선의 딜레마에 빠진 느낌마저 노출했다. 최고위원회의가 이례적으로 특별성명을 발표,『북한의 전쟁발발운운은 한민족과 세계인에 큰 충격을 준 것으로 유감스럽다』고 치고 나온 것도 조심스런 당내 기류를 잘 반영해주고있다. 박실의원 등 일부의원들은『온건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강경의 목소리도 있어야 한다』고 자세변화를 촉구할 정도였다.
그렇다고 민주당의 노선이 변한 것은 아니다. 기본골격은 여전히 대화와 타협쪽에 있다. 최고위원회의의 특별성명도『어떤 경우에도 대결국면으로 가는 것을 반대한다. 성의있게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회의에서 이부영최고위원은『북한이 사찰에 비협조적이라고 해서 곧바로 제재쪽으로 방향을 몰고가서는 안된다』고 끈질긴 대화를 강조했다. 이처럼 당내에 두 기류가 엄존하고 있는만큼 민주당은 일단 신중한 자세로 북한핵문제에 대응할 방침이다.【이영성·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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