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환경」이 밥먹여 줍니까』 가난하던 시대,「선성장후보전」의 개발우선주의 앞에 환경보호론은 설 자리가 없었다. 우선 밥부터 먹게 되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막음은 무지막지한대로,가난이 지겹던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다르다.환경문제를 무역규제와 연결시키려는 국제적 흐름이 그린 라운드(GR)의 태풍이 되어 당장 우리 눈앞에 불어 닥치고 있다.
70∼80년대처럼 환경을 제물로 삼는 개발과 성장은 더 이상 추구하기 어렵게 됐다. 미국은 슈퍼 301조의 그린화를 벼르며 벌써부터 자국내 기업들의 극심한 반발을 무릅쓰고 환경기준과 규제를 하나 하나 강화해 가고 있다.
우리는 어떤가. 우루과이라운드때도 무대책을 탓했지만, GR를 앞둔 환경정책은 무대책은 고사하고 숫제 거꾸로 가고 있다.
지금까지 공장설립을 엄격히 제한해 오던 자연보전권역내 개발규제를 이미 대폭 완화했으며 내친 김이라는 식인지 수도권의 자연보전권역 자체를 8백여 ㎢나 대폭 축소하려 하고 있다.(2월 당정회의)
또 기업의 환경관리인 의무고용제를 폐지했고 폐기물처리에 관련된 규제도 크게 완화했다. 환경정책의 후퇴는 문민 개혁의 초기, 개혁이 경제회복에 장애가 된다는 재계의 목소리가 힘을 얻으면서 나온 신경제5개년계획(93∼97)이 이미 예정하고 있는 길이다. 단기간내에 무언가 손에 잡히는 경제회복의 가시적 성과를 과시하려는 조급증의 나머지 그 최대의 희생물로 환경을 선택했다.
그러니 온 나라가 수질오염사고로 떠나갈듯해도 뾰족한 대책이 나올수가 없다.
총리가 발표한 낙동강 수질개선대책은 지난해 환경처가 작성한 「93∼97 맑은 물 공급종합대책」의 재탕이었다. 15조1천여억원의 총소요재원중 3조2천억원은 국고에서, 2조5천억원은 지방양여금으로, 6조5천억원은 지방비에서, 3천7백억원은 민자로, 그리고 「기타」재원 2조4천억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양여금과 지방비는 환경처가 지출할 수있는 예산도 아니고 더욱이 그 돈이 맑은물 대책에 쓰라는 돈만도 아니다. 국고와 민자,「기타」재원 역시 아무런 확보의 보장이 없는 탁상예산에 불과하다. 자율과 규제완화를 앞세워 환경오염 요인은 오히려 늘리고 환경대책은 재원조달이 막막한 빈껍데기 탁상계획뿐인 반녹색 신경제정책은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개방과 국제화가 개혁의 이음동어로 군림하고 범람하는 새로운 시대에, 그린라운드가 눈앞의 현실로 닥친 이제, 환경과 경제발전을 적대적 개념으로만 보는 맹목의 시각은 버려야만 한다. 환경보전, 기업활동촉진의 두과제를 하나로 묶어 생각하는 통합적 사고로 전환해야 한다.<생활과학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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