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문제가 또다시 난관에 봉착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핵문제를 유엔안보리로 넘기게 됐고 이에 미국도 21일로 예정돼 있던 북·미3단계고위회담도 연기했다. 북한핵문제가 갈수록 꼬여만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한·미양국의 북한핵사찰정책이 어긋나고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북한에 농락당하고 있는것인가, 아니면 북한의 의표를 정확히 찌르는 적절한 문제해결방식을 구사하지 못하고 있는것인가, 둘중의 하나가 아닌가라는 의문을 당연히 갖게 된다.
그동안 미국의 언론보도와 우리나라 외무부관리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현재까지 북한핵에 대한 대응은 미국이 한국정부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서 수행하고 있는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현상황은 한국의 대북한정책에 어떤 착오가 생긴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생긴다.
한국정부의 흔들림은 북한핵의 실체에 대해 정확한 시각을 갖지 못한데서 비롯된것일 수 있다는 가설이 성립된다. 북한핵의 실체에 대한 정보평가의 스펙트럼은 상당히 넓다. 북한이 플루토늄을 충분히 추출해서 핵폭탄을 만들기까지 4∼5년 걸릴것이라는 분석에서부터 핵무기를 이미 1∼2개 보유하고 있다는 관측까지 다양하다.
우리 정부는 북한핵이 당장은 위협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그래선지 정부의 입장이 북한핵정보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인상을 주고 있다. 또한 북한핵 문제에 대해 안일한 태도를 갖고 있지 않나하는 의구심도 갖게 된다. 현재 북한핵문제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국제적 소요는 북한핵이 현실적 위협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소량이나마 플루토늄 재처리를 인정했고, 자의든 타의든 「준핵보유국」행세를 하고 있다.
이제는 북한핵을 4∼5년후의 위협이 아니라 현실의 위협으로 판단해야 할 때인것 같다. 따라서 북한핵문제를 남북회담의 이해에 연계시킬것이 아니라 서로 분리시켜 가는 정책을 재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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