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관리비 분납가능/내달부터 징수요율도 대폭인하

　상공자원부는　21일　공단입주계약때　한꺼번에　내던　관리비를　4월부터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비징수요율도　분양대금의　7%이내에서　2%이내로　대폭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공자원부는　공단입주업체의　기업활동을　규제하고　있는　각종　규정을　대폭　완화하고　행정능률을　높이기　위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장시설구역　녹지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등　용도별로　나눠　공장시설구역에는　들어갈　수　없던　환경처리업,　정보관련산업,　신종산업의　겸업,　연구시설등　제조업지원　서비스업종도　공장시설구역에　시설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입주계약때　한꺼번에　내던　관리비도　분할납부　또는　일시납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　시행령은　또　공장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5년간　환매특약　등기를　의무화하던것을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환매특약등기제도는　소유권이전　후　5년이내　전매　등　위법사실이　발견될　때는　관리기관이　일방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