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이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일본과 중국을 차례로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21일 공식 발표했다. 마침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싸고 한반도와 동북아에 긴장이 한창 고조되고 있는 때여서 김대통령의 일·중방문은 시점이 절호한 것으로 비상한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호소카와 모리히로일본수상이 3일간의 중국방문을 마치고 21일 귀국했다는 사실과 아울러 생각할때 그 중요성이 더욱 크게 보인다. 한·중·일등 동북아3개국의 3각정상외교가 일시에 펼쳐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정상들간의 일련의 바쁜 외교접촉 활동을 통해 북한핵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수 있을지 주목하고자 한다. 이미 끝난 일·중 정상회담의 결과를 보면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에 일본은 동참할 뜻을 분명히 밝혔지만 중국은 반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외교적 노력은 중국을 설득하는데 집중되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역시 중국을 설득시키는데 애써야 할 입장이다.
북한 핵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든 제재조치로 풀든 중국의 태도여부가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 현 시점에서 북한을 달랠수 있는 나라는 중국 밖에 없다. 그리고 제재를 하려해도 중국이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불가능하게 된다. 또 설사 안보리에서 제재조치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중국이 동조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둘수 없다. 북한과의 실질적 교류가 있는 나라는 중국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대통령의 중국방문에 관심이 쏠리게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지금 한·일간에는 이렇다할 현안문제가 없다. 그러나 북한핵이라는 공동 관심사가 걸려 있기 때문에 방일은 중국설득에 공동노력을 다짐하는 좋은 기회가 될것이다.
김대통령이 이번 방중을 계기로 중국의 태도를 당장 전환시킬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려울는지 모른다. 그러나 안보리의 대북제재안에 대해 최소한 기권이라도 하겠다는 내약을 받을수 있다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을수 있을 것이다. 그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물론 북한핵문제가 안보리까지 가지않고 그이전에 대화로써 깨끗이 마무리되는 일이다. 중국 자신도 이 방법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반도의 비핵화원칙에 중국도 적극 동조해왔다.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중국이 나서서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낙관하는 견해도 있다. 이 긴박한 상황속에서 김대통령의 일·중방문에 거는 기대는 어느 정상외교때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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