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에 따르기로 했던 북한의 약속은 사기로 판명됐다. 실망한 핵사찰단은 평양북쪽에 위치한 중요한 핵실험실에 대한 검증을 방해당했다고 빈에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보고했다. 이번 사찰은 북한의 김일성독재정권이 전력생산보다는 핵무기를 만드는데 원자로를 전용하고 있다는 미국정보기관의 의심을 입증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같은 최근 북한의 표리부동한 사례는 북한이 비밀리에 핵무기 획득에 주력하고 있다는 의심을 더욱 깊게 해준다.
국제원자력기구는 21일 1백20개 회원국이 참가하는 특별이사회를 열어 다음단계의 조치를 결정할 계획이다. 반면에 미국은 내주에 열 예정이었던 양국관계증진을 위한 북한고위당국자와의 3차회담을 즉각 취소했다.
북한이 참된 신의를 확인시키는데 실패함에 따라 워싱턴당국은 특별한 대안을 선택하기가 마땅치 않을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는 핵확산금지조약 준수여부를 감시할 책임이 있다.
실제로 국제원자력기구로서는 다른 결론을 끌어내기는 거의 어렵겠지만 북한이 속인다고 믿으면 이 문제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넘길것이다. 이같은 조치는 빨리 취하는게 더 낫다. 평양측은 미국과 맹방인 한국 일본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특히 핵무기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조약의 유지에도 심각한 도전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핵확산금지조약에 서명한 국가로 유일하게 지금까지 전면적인 핵사찰을 거부하는 북한은 지역적인 위협에 그치지않고 세계적인 위협이 될것이다. 그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 점에 쉽게 동의하지 않을것 같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들 자신의 이익이 직접적으로 위협당하지 않으면 단호한 행동을 지지하지 않는 것이 상례이고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 쪽이 더 마음 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기만행위를 징벌하지않고 그대로 둔다거나 지나치게 나약하게 대응하면 국제조약은 더이상의 능멸을 당할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북한측의 배신행위가 현재 문제가 돼 있는것인지도 모른다. 이와함께 각국이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것은 북한의 위협은 단순히 한반도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위협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리=LA 박진렬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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