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4∼16억불피해 추정/전쟁초래 가능성 희박 북한이 핵사찰 거부를 고집함으로써 입게될 경제적 손실은 얼마나 될까.
○첫 산술적 계량
미버클리대의 피터 헤이스교수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전면사찰 거부에 따른 국제경제 제재등으로 국민총생산(GNP)의 7∼8%에 달하는 연간 14억∼16억달러의 손해를 보게될 것이라고 최근 그의 논문을 통해 분석했다. 국제사회가 대북경제제재조치를 취할 경우 북한이 입게될 손실을 산술적으로 계량한것은 이번이 처음. 또한 북핵문제가 유엔 안보리로 이관될것이 확실시 되는데다 남북실무접촉이 무산돼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있다. 헤이스교수는 호주태생으로 현재 버클리대 노틸러스 퍼시픽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핵전문가이다.
헤이스교수는 「국제사회 제재에 직면한 북한의 계산」이라는 논문에서 ▲북한이 핵보유로 갖는 정치·정략적 가치 ▲핵투명성에 대한 북한지도층의 정치적 비용 등도 계산에고려됐다고 밝혔다.
○순손실 6∼8억불
이 논문에 의하면 우선 북한이 핵사찰거부로 받는 순수피해는 북한 GNP의 3∼4%선인 연 6억∼8억달러 정도. 또한 북한이 핵사찰을 원만하게 받을 경우 얻는 경제적 이익은 북한 GNP의 4%인 8억달러선에 달한다.
따라서 헤이스교수는 북한이 핵사찰거부로 받는 실질적 손실을 ▲핵사찰 거부후 예상되는 경제제재에 따른 손실과 ▲핵사찰 수용시 받게될 경제지원을 포기하는데 따른 기회비용상 손해를 합한 수치로 계산, 그 수치를 연간 14억∼16억달러로 추정했다. 그는 또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관련시설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 연간 2억달러도 이번 계산에 포함했다.
○사찰수용땐 큰득
헤이스교수는 특히 북핵사찰이후 예상되는 미국등 국제사회의 경제지원 규모가 북한 GNP의 2%인 4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여기에는 미국주도의 대북무역금수조치 해제에 따른 부가이익도 합산돼 있다.
그러나 이 수치는 94년 2월 우크라이나가 전략핵무기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제시한 10억달러의 20% 수준에 불과하다.
이밖에도 헤이스교수는 이 논문을 통해 『대북경제제재가 전쟁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극히 적다』고 지적하고 『안보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경제제재가 즉각적으로 이뤄지기 힘들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단순히 북미 양국간 정치·경제적 관계격상에 대한 모호한 암시만으로는 북한을 설득하는데 부족하다』며 김일성 부자등 북한지도층의 설득을 위해서는 미고위 당국자들이 경제원조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게 필수불가결한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채찍보다 당근을
그는 특히 여러가지 대북지원분야중 식량 의료 전력분야에 대한 지원은 효과를 볼수 있을 것이라며 『그 이유는 북한권부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이 분야에 대해 핵카드와의 맞교환을 고려할 정도로 높은 「정치적 가치」를 두는 까닭』이라고 설명했다.
헤이스교수의 결론은 「확실한 당근」이 수반되지 않는 대북제재위협은 결코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점으로 요약된다. 이와 관련, 그는 북한이 미국측으로부터 경제원조분야에 대한 확실한 응답을 받아내기 전에는 핵문제를 계속 대미협상의 「유일무이한 교섭카드」로 사용할 수밖에 없을것이라고 전망했다.【김영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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