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실행대비 봉쇄책 강구 남북실무접촉이 완전 결렬로 매듭지어짐에 따라 핵문제와 관련된 북한의 향후대응이 주목되고있다. 특히 북한이 북미3단계회담성사를 전제로 철회했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선언을 다시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심사가 되고있는 것이다. 남북실무접촉의 결렬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불충분했던」핵사찰과 함께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1년여의 대화노력이 일단 무산되었음을 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이같은 무산의 책임이 남한과 IAEA에 있으며 그「배후」에는 미국의 조종이 도사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왔다.
우선 북한이 NPT탈퇴선언을 다시할 가능성에대해 한미간의 전망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같다. 우리정부는 북한이 당장 NPT체제를 탈퇴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보고있는 데 대해 미국정부는 언제라도 탈퇴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이에대한 대비를 사전에 봉쇄해 놓아야 한다는 입장인 듯하다.
정부는 북한이 지난해 3월 NPT탈퇴를 선언한 이후 얻은것보다 잃은 것이 많았다는 이유를 들고있다. 1년이라는 시간동안 북한은 NPT탈퇴선언을 다시 철회했으며 미국과의 관계를 오히려「악화」시켰다. 또 그들이 유엔의 회원국이 되면서 누려왔던 국제적 인식을 상당부분 손상시켰다는 지적이다. 반면에 그들이 얻으려했던것, 예컨대 미국과의 관계개선이나 실질적인 핵무기 개발등에대한 소득은 없었음이 확인됐다는 점을 들고있다.
그러나 북한과 1년이상 직접협상을 해왔던 미국의 견해는 북한이 당장 NPT를 벗어날지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 7월의 북미2단계회담과 지난달 25일의 북미합의가 북한에 의해 깨어진데 대해 상당한 대북불신감을 갖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으로서는 냉전체제종식이후 최대의 군사적 현안인「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지를 위한 국제조약」인 NPT체제를 유지해야할 필요성을 갖고 있다. 여기에 북한만이 유일하게 이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미국이 북한핵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중국의 대북설득을 요청하고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보여진다.
북한이 향후 NPT를 탈퇴하지 않을 경우, 혹은 미국의 압력등에 의해 탈퇴를 유보할 경우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채널을 여전히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으로 볼수있다. 그러나 이경우 북한의 선택은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한미간의 의견이다. 미국은 현재까지 유지해오던 이른바「뉴욕접촉」의 통로를 재검토, 제반상황을 국제적인 차원으로 공론화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정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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