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전후 현대사 새롭게 조명/대구폭동 제주4·3을「항쟁」표현/해방후 좌우익 대립 민족운동 관점서 기술 18일 발표된 중·고교 국사교과서 현대사분야 개편시안은 다소 급진적인 내용까지도 담고있어 주목된다.
제6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96학년도신입생부터 사용할 교과서에 반영될 이 시안은 80년을 전후해서 부터 한국현대사를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해온 학계의 노력과 이후의 성과를 반영한것이다.
이날 하오 서울시립대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학계관련인사는 물론 「12·12」관련자, 일선교사등 2백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주고 받았다.
준거안 연구위원회의 현대사분야 개편방향은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광복과 정부수립과정에서의 좌익계열의 독립운동을 기술했으며 그동안 「주체의 문제」로 논란과 송사의 대상이었던 한국전쟁 이전까지의 지역항쟁의 명칭을 정리했다. 또 「4·19」이후 민주화의 진전과 시련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쟁점이 되어온「5·16」등 사건들의 개념도 정리했다.
연구위는 「5·16」을 소수장교가 일으킨 쿠데타로 표현했다. 현 교과서에는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부가 5·16군사혁명을 일으킴으로써…』라고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도 당사자들이 생존해 있고 재야사학자들의 끊임없는 왜곡시정요구가 계속돼 왔던 「5·16」을 두고 연구위내에서도 쿠데타로 표현할것이냐, 군사정변으로 할 것이냐를 두고 논란이 거듭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12·12」야말로 이제까지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부분. 현 교과서에 『…일부 군부세력이 12·12사태를 일으켜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였다』고 기술된 「12·12」를 두고 연구위원들 간에는 쿠데타로 보는 다수의견과 군사반란으로 하자는 소수의견이 대립했다.
한편 그동안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폭동으로 규정해온 대구폭동사건과 제주 4·3폭동은 각각 「10월항쟁」 「제주 4·3항쟁」으로 표현하고 있어 논쟁이 예상된다.
수정이유는 과거 냉전적 시각에서 좌익이 사건의 발단을 제공했다는 측면만 부각돼 참여한 농민을 무시함으로써 특정지역민을 폭도처럼 몰아가는 잘못을 시정했다는 설명이다.
마찬가지 경우가 여수·순천 반란사건을 「여수·순천사건」으로 바꾼것. 여순사건을 두고는 일부에서 당시 사건을 일으킨 부대의 이름을 따 14연대 반란사건으로 개칭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국방부측이 군 이미지 문제로 난색을 표하기도 해 관심을 끌었던 문제다.
해방이후 좌우익 대립으로 일어난 이런 사건들의 용어재정립과 관련해 눈길을 끄는것이 좌익계열 독립준비활동을 교과서에 포함시킨것. 연구위는 『건국동맹등과 함께 중국 동북지역 무장대의 활동 이해』를 추가시키면서 중학교 교과서에는 김일성등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과거 편향된 시각을 크게 벗어나 좌우익운동 모두를 민족운동이라는 관점에서 재조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구위는 일부 민족지도자들의 일제말 황국신민화운동과 침략전쟁 협력사실, 한국전쟁중 양민학살, 국민방위군 사건도 추가시킴으로써 사실에 균형을 부여하려 하고 있다.
이번 시안은 확정안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큰것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6월말까지 2차례의 심의와 사학계 원로들로 구성된 국사편찬위원회의 자문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교과서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우려와 논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하종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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