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노력 계속… 「팀」재개 시기 검토중 정종욱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정부대책이 강경대응 검토로 방향을 잡고 있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의 상황판단과 정부대책을 밝혔다. 정수석은『대화를 통한 해결노력을 완전 포기한것은 아니다』며「최후의 노력」을 전제하면서도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고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는 사태악화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수석이 밝힌 구체적인 정부대책방향이다.
◇현재의 상황=지난 2월 미국과 북한은 4가지 동시조치에 합의했다. 북한 핵시설에 대한 IAEA 사찰이 성공적으로 실시되고 남북 특사교환이 이루어지면 팀 스피리트 훈련을 유보하고 북미 3단계고위급회담을 개최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IAEA사찰이 핵심부분에 대해서는 이뤄지지 않아 핵물질 비전용을 보장할 수 없는 결과가 됐다. 특사교환을 위한 남북 실무접촉도 북한측이 부당한 전제조건으로 지연작전을 구사,그들의 태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북한 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도 증폭되고 있다. 21일 IAEA 특별이사회에서 북한 핵문제의 유엔안보리회부 결정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그렇지만 IAEA가 안보리회부를 결정해도「어떤 판단」을 내려 회부하는지도 중요하다. 또 안보리회부가 곧바로 제재조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19일 남북실무접촉 결과와 IAEA 이사회결과를 지켜 볼 것이다.
◇정부대책=정부의 공식입장은 북한이 지금이라도 태도를 바꿔 IAEA사찰의 미진부분에 대해 재사찰을 받고 남북특사교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IAEA사찰이 성공이었느냐,실패였느냐 여부는 21일 특별이사회에서 최종판가름이 난다. 여기서 북한 핵물질의 비전용 확인이 실패로 끝났다는 판단이 나오고 19일 남북실무접촉에서도 북한이 계속 성의를 보이지 않을 경우 정부는 팀 스피리트 훈련재개와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한미 양국정부는 북한도 합의한 4개조치가 성공될 수 있도록 최후 노력을 다각적으로 벌이고 있다.
◇북미 3단계회담=취소된것은 아니다. 다만 21일로 예정된 일정은 지켜지기 어렵게 됐다. 북한이 IAEA재사찰과 특사교환을 수용하면 3단계회담은 열린다.
◇팀 스피리트훈련=북한태도에 따라 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훈련 재개결정시점을 밝히기는 어렵다. 결정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훈련시작일이 정해졌다는 보도는 틀린것이다. 몇가지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최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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