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반전없으면 미와 합의 무효/유엔제재위해 러·일과도 협의 한승주외무장관과 워런 크리스토퍼미국무장관은 18일 아침 핫라인을 통해 「전화외무장관회담」을 갖고 북한핵문제에 대한 한미양국의 구체적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장관은 『북한과의 대화노력을 포기하지 않지만 지금은 한미양국의 인내가 한계에 도달했고 대화의 성과가 기대되기 어려운 때』라고 결론짓고 『이제는 「다각적인 대비」가 논의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따라서 강경대응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북강경수순의 시작은 오는 21일을 계기로 구체화되기 시작할 것이다. 21일은 북미간 합의에 의해 3단계회담이 열리기로 예정됐던 날이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이사회가 소집되는 날이다. 또 19일의 남북실무접촉이 마무리된 이후이기도 한것이다.
북한이 IAEA의 재사찰을 받기로하고 남북특사교환실무접촉에 극적인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IAEA특별이사회는 북한핵문제를 유엔안보리에 거의 자동적으로 회부할 것이다. 물론 미국은 북한과의 3단계회담이 무산되었음을 선언할 것이다. 지난달 25일의 북미합의가 무효화되면서 북한핵상황은 「25일 이전상황」으로 회귀해 버린다는 의미이다.
북한핵문제가 안보리에 회부될 경우 지난해 5월 유엔안보리의 대북결의보다 훨씬 강력하고 신속하게 「결의와 촉구」를 확정할 것이다.그만큼 국제사회의 인내심이 소진돼버렸다는 의미를 띠는 것이다. 내달 초순께로 예상되는 안보리의 결의에는 북한에 대한 유엔회원국들의 경제봉쇄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현재의 분위기로 보인다.
한편 안보리의 결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느냐는 문제와 관련, 한미양국의 전망은 낙관적이다. 이 경우 문제의 열쇠를 쥐고있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선택은 결의찬성쪽으로 기울것으로 보인다. 한미양측은 그동안 「중국이 원하는대로 대화수단의 마지막까지를 소진했기 때문에 중국도 더이상 반대만을 할수 없을 것」란 전망을 하고있다. 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이달말로 예정된 김영삼대통령의 방중기간에 전달할 것이며 최근 크리스토퍼미국무장관의 방중에서도 의견조율이 시도됐던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유엔의 대북결의가 발표될 경우 한미양국은 팀스피리트훈련의 재개와 패트리어트미사일 한반도배치문제를 구체적 현안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며 이 경우에는 북한의 「상당한 반발」도 감수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상황은 국제사회의 공조를 필연적으로 요구하게 될 것이며 미국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 일본 및 러시아등 한반도 주변국가들과의 긴밀한 협의가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으로서는▲21일 IAEA특별이사회가 열리기 직전 ▲4월초순 한미양국이 팀스피리트훈련등에 대한 구체협의를 재개할 무렵 ▲4월 중순 유엔의 결의와 함께 국제적 공조가 가시화될 때등 세번에 걸쳐 「넘어오는 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어떻게 공을 쳐서 넘기느냐는 것이 국제사회의 다음수순이 진행되는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임은 당연하다.【정병진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