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능」 「권유」 지역분류… 반발때 주민투표 정초부터 논의를 벌여온 정부와 민자당의 행정구역개편안이 17일 마련됐다. 올12월까지 전국의 60개 시와 49개 군을 53개의 도농통합형 지방자치단체로 묶어 내년 6월의 지방자치선거를 치른다는게 당정의 기본계획이다. 통합여부에 대한 주민의사는 1차로 주민의견조사를 하고 2차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2원적 방식으로 매듭을 지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설득이나 야당과의 협의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이 있을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당정의 기본계획은 개편의 형식요건을 중앙정부가 강요하는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하는 것처럼 돼있다. 내무부가 이날 개편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을 골라 『일주일내에 통합권유대상지역을 선정, 보고하라』고 각 도에 지침을 내린 것이 바로 그것이다. 내무부는 각 도로부터 올라온 보고를 종합, 오는 4월초 개편대상지역을 1차로 확정하고 그때부터 해당 시군별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통합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를 넓히자는것이지만 시군이 앞장서서 일을 진행한다는 모양새를 갖추자는것이기도 하다.
이어 4월25일께부터는 해당 시군별로 주민의견조사에 들어간다.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세대별로 개인별로 찾아다니며 일일이 통합에 대한 가부의사를 확인한다는것이다. 이와함께 6월하순까지 해당 시군의회의 의견을 취합, 내무부에서 통합지역을 최종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주민의견조사와 기초의회의 의견이 통합을 원하는것으로 나타났을 때는 구태여 주민투표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다. 이같이 통합이 결정된 지역은 8월중 개별입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늦어도 연말까지는 개편을 끝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주민의견조사나 기초의회의 의견이 통합에 반대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설득작업」과 함께 주민투표를 거치게 된다. 주민의견과 기초의회 의견이 통합에 찬성하는 경우는 물론 바로 통합에 들어가지만 반대로 주민의견과 기초의회 의견이 모두 반대인 지역은 「불가능」, 주민의견과 기초의회 의견이 엇갈리게 나타났을 때는「권유」지역으로 분류해 설득작업을 편다는것이다. 당관계자는 『현재 주민과 기초의회가 모두 반대하는 지역이 몇군데 있지만 앞으로 공청회등 홍보가 강화되면 줄어들것』이라며 설득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반대의사를 설득하는데는 유인동기가 주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것이지 「떡 하나 더 준다」는 식은 아닐것』이라고 덧붙였다. 어쨌든 「불가능」과 「권유」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5월말께 열릴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주민투표절차법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해 최종의사를 묻게 된다.
당정의 이같은 계획에는 두가지 난관이 있을 수 있다. 첫째는 주민의 반발이 예상보다 심해져 그에 따른 설득과정에서 지역적 불균형이 이루어져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함께 통합대상지역을 확정한 이후 입법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야당과 충분한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도 있다.【신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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