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캔들겹쳐 「탈무기력」 기회로/유엔·중국카드에 마지막 기대 미국정부는 16일(현지시간) 오는 21일의 국제원자력기구(IAEA)특별이사회이후 북핵문제를 다루는 장소는 유엔안보리가 될것이란 점을 기정사실화했다.
마이클 매커리미국무부대변인의 논평을 통한 미국정부의 이같은 반응은 보는 각도에 따라 다소 이례적일 수 있다.
신중한 반응으로 일관했던 전과는 달리 단호한 입장표명이 문맥사이사이에 배어있기 때문이다. 그는 『핵문제해결의 다음 순서가 무엇이냐』는 보도진의 질문에 대해 『IAEA 특별이사회결정에 달렸지만 결국 IAEA는 북핵문제를 유엔·안보리로 넘길 수밖에 없을것』이라고 거침없이 말했다.
미국정부는 북한에 대해 「재사찰이행이 아니면 제재」라는 양자택일의 메시지를 매우 강한 어조로 전달하고 있는것이다.
북핵문제의 유엔안보리 이관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미국정부가 북한에 대한 제재국면을 염두에 두고 있음은 어렵지않게 짐작할 수 있다.
워싱턴의 한 외교분석가는 『미국측은 더이상 외교의체면을 지키는 일에 소홀히 할수가 없다는 입장인것 같다』는 말로 국무부의 냉랭한 공기를 전했다.
미국은 제재라는 구체적 압력행사의 전단계로서 유엔과 중국이란 양대매개를 우선 활용할것이 틀림없다.
크리스토퍼미국무장관의 방중을 통해 중국의 인권문제가 다소 진전되었고 미국은 중국에 대해 무역최혜국대우연장을 담보해 줄것이 예견되면서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중국의 핵심적 역할의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유엔이란 국제무대를 통해 북한에 대해 핵사찰의 완전이행을 거듭 촉구하는 일 또한 과거보다 높은 강도를 띨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 유엔안보리의장 성명 ▲5월 안보리 결의안825호 ▲11월 유엔총회결의등이 우려와 촉구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그야말로 제재라는 강제조치의 전단계적 성격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을것이다.
이같은 유엔의 행동은 물론 미국이 북한에 대해 취하는 경제제재조치와 동일선상에 놓이게 될수밖에 없다.
미국은 또한 북한이 결과적으로 핵사찰의 완전이행과 남북한 특사교환을 거부한 이상 북·미 고위급회담일정합의도 원인무효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팀스피리트훈련의 일시중단방침도 한미양국간 협의를 통해 재고되는 쪽으로 전환되고 있다.
미국의 북핵문제 대응방식이 굳이 강경선회로 표현된다면 여기에는 국내정치적 요인도 상당히 작용한다고 봐야 할것 같다.
외교정책면에서 별로 후한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클린턴행정부로서는 더이상 북핵문제를 계속 질질 끌고갈수는 없다고 판단한것 같다. 가뜩이나 화이트워터스캔들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마당에 외교정책의 무기력까지 보태지는 상황을 원치 않을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은 아직까지 북·미 3단계 고위급회담이 완전무산됐다든지, 경제제재가 불가피하다는등의 구체적대응을 공식화하지 않고있다. 미국의 단호한 자세는 여전히 북한의 U턴에 대한 기대를 바탕에 깔고 있는것으로 분석된다.【워싱턴=정진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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