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회부때 국제공조 준비/북의 남북카드 대미이용 차단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응이 강경쪽으로 선회하고있다. 정부는 17일 김삼훈외무부핵담당대사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천명했다. 김대사는 『대화의 시기는 끝났다』며 『팀스피리트훈련은 물론 패트리어트미사일 배치문제까지 재검토해야될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선회는 북한이 「선특사교환 후3단계회담」이라는 지난달 25일의 북미합의를 지키지 않았으며 IAEA와의 약속마저 어겨 더이상 대화로 핵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16일의 남북실무접촉에서 특사교환의 전망이 차단된데 이어 17일 IAEA의 북한핵시설 사찰결과에 대한 중간평가마저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내려졌다.
이는 지난달 25일 북한에대한 국제적 제재를 일시 유보시켰던 북미합의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었다. 즉 「북미합의―3단계고위급회담―한반도비핵화선언 이행」으로 연결되는 남북 및 한미간의 관계에서 해결방안을 찾으려했던 「역내해결방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얻지못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IAEA의 특별이사회 결과를 지켜보면서 북한핵문제가 유엔안보리로 이관될것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하겠다는 방침을 세운것이다. 또 이와는 별도로 중국과 일본, 나아가서 러시아와 동남아지역에까지 우리의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이른바 「국제적 공조문제」를 다시 끄집어 내지 않을 수없는 상황이다.
정부당국자는 이와관련, 『IAEA사찰과 남북실무접촉에서 북한이 기본적인 합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전제, 『이러한 경로를 통한 해법모색이 한계점에 도달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21일의 IAEA특별이사회의 결정을 따를 것』이라면서 『이번 특별이사회에서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가 표명될 것이며 그같은 의지는 곧바로 유엔차원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함으로써 정부입장을 대변했다.
한승주외무장관도 이날 방한중인 위스너미국방차관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북한핵문제는 한미간의 공조체제강화와 함께 국제사회의 공조대응방안이 보다 강력히 병행돼야함을 강조했다. 또 이같은 국제적 공조대응을 위해서는 우선 한미간의 보다 강력한 「준비작업」이 선행돼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한장관과 위스너차관은 19일의 남북실무접촉과 21일의 IAEA특별이사회 평가를 지켜본다는 전제아래 팀스피리트훈련 재개와 패트리어트미사일 배치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그동안 북한과의 협상을 위한 카드로 인식되었던 이같은 군사적 대응방안을 실질적인 대책의 하나로 검토해나가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위스너차관이 이날 한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한미안보협의와 한반도비핵화문제를 논의하면서 최근에 관찰한 미일간의 다자간안보협의회 미중간의포괄적안보협의회등에 관해 심도있게 설명한 대목은 이같은 점을 시사해주는 상황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같은 국제공조와는 별도로 이날 『남북대화중단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선언한 것은 북한이 그동안 남북카드를 대미협상에 이용해오던 계산을 사전에 차단해 놓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물론 이 같은 정부의 대응은 19일로 예정된 제8차남북실무접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같은 강경선회를 밝힌것은 북한핵문제에 그동안 「변수」로만 여겨졌던 우리정부의 입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되고있다.【정병진기자】
◎방사화학 실험실/핵재처리 핵심시설… 미위성촬영 상당한 근거
IAEA는 북한의 거부로 끝내 만족스런 사찰을 하지못한 녕변의「방사화학실험실」을 핵연료 재처리시설로 추정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사찰결과를 토대로 한 IAEA의 이같은 판단은 미인공위성의 촬영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IAEA가 이번에 방사화학실험실의 사찰에 초점을 맞춘 것은 그것이 핵물질의 전용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 IAEA는 북한이 원자로에서 쓰고난「사용후 핵연료」를이 실험실에서 수차례 재처리해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을 이미 10여㎏이나 추출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방사화학실험실 중에서도 IAEA 사찰단의 시료채취가 거부된 시설은 핵연료재처리에 필요한 핵심시설인 「핫셀」이거나, 「글러브박스」로 불리는 방사능보호장치가 된 장갑모양의 핵연료조작장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실험실은 너비가 1백80인 수개층의 현대식 건물로 96년에 완공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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