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인구가 지난해말로 드디어 2천만명선을 돌파, 2천8만5천4백68명에 달했다고 한다. 내무부가 93년말을 기준으로 집계한 주민등록 인구숫자다. 통계를 보면 수도권의 핵인 서울인구는 1천92만5천4백여명으로 92년에 비해 4만4천3백여명이 줄었지만, 경기도가 39만6천25명이 증가해 7백1만5천6백여명, 인천직할시는 7만3천7백여명이 늘어 2백14만4천3백여명이 됐다.
2천만명이 넘은 수도권인구는 전국총인구 4천5백7만7천4백87명의 44.6%나 되는 이상비대다.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은 이제 초과밀상태에 다다른것이다.
수도권에는 사람들만이 몰려사는게 아니다. 6백20만대에 달한 자동차의 절반이상(51%)이 수도권에 몰려있다. 제조업(58.8%) 서비스업(49.6%) 병원(61%)도 집중돼 있으며 명문대학과 립법·행정등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본사등 주요 의사결정기관들이 수도권에 집중돼있다.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하는것은 수도권의 인구집중 추세가 정책당국의 예측보다 훨씬 빠르다는것과 그로 인해 수도권정책의 목표와 현실사이에 심한 괴리현상까지 생기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당국의 예측으로는 96년말에 2천만명을 돌파하는 것으로 돼있었다. 3년의 인구예측 오차가 난 것이다. 이러한 오차가 누적되면 2천년의 수도권인구집중은 전국인구의 절반을 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는 결국 3공부터 6공때까지 추진해왔던 수도권인구억제기본계획과 정책추진 전략이 「말」에 그치고 말았다는 것을 립증하는 것이라 할수 있다.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인구와 시설 그리고 기능을 전국적으로 이전·분산시킨다는 정책목표만을 세웠을 뿐, 인구의 지방정착을 유도할 지역개발과 국토의 균형개발정책을 외면한데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 할것이다.
6공 들어서는 아예 손을 들어버리고 수도권에 분당·일산등 신도시를 개발, 수도권인구집중을 부추겼다. 신도시지역 인구증가율이 19∼36%로 치솟았음을 봐도 알수있다.
그렇다면 새정부의 수도권정책은 어떠한가. 지난 1월말께 건설부가 입법예고했던 수도권정비법 시행령개정안은 집중억제를 위한 규제들을 대폭해제, 결과적으로 수도권을 더욱 과밀하게 만들겠다는 것이어서 우리는 크게 실망했다.
어찌됐든 수도권에 더이상 인구를 끌어 모으는 정책은 곤란하다. 새로운 신도시개발은 더이상 해서는 안된다. 생산시설을 지방에 고루 배치하고 농촌과 지방도시의 생활환경, 교육환경을 수도권과 비슷하게 끌어 올릴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써야한다. 수도권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지방발전을 서둘러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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