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따른 계층 위화감 우려/부담금·세금부과로 가격도 오를 소지 보사부가 16일 광천음료수시판을 전면허용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식수를 비싼 값에 사마시는 「생수시대」로 접어들게 됐다.
그러나 보사부가 컬러TV 못지 않게 국민 소비생활에 일대 변혁을 몰고 올 「생수시대」를 관련법규마련등 대책없이 성급하게 열어 전국이 벌써부터 「생수러시」에 휘말린채 갖가지 부작용이 일고 있다.
국내생수시장이 뜨겁게 달아올라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가운데 생수값이 들먹이는가하면 시·도등 지방자치단체가 무분별하게 생수생산에 뛰어들고 무허업자까지 지하수개발에 혈안이 되고있어 지하수오염등 환경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보사부는 지난18년동안 수돗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계층간 위화감조성등을 이유로 생수시판을 법적으로 금지해 왔다. 보사부는 지난8일 대법원이 생수시판을 금지한 보사부장관의 고시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것이라고 판결하자 정책적 결단을 내릴수 있는 호기라고 판단한듯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보사부의 이날 발표는 법적 제도적 보완이나 대책마련없이 나온것으로 앞뒤가 바뀌었다고 지적한다.
보사부는 대법원의 판결로 보사행정의 걸림돌 하나가 제거됐다는 분위기이다.그러나 환경전문가들은 수자원고갈과 자연파괴등을 상징적으로나마 막을 수 있었던 안전판마저 없어져 엄청난 후유증이 필연적으로 야기될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대법원은 지난번 생수판결에서 『국민들이 수돗물의 질을 의심해서 마시기를 꺼려한다면 국가는 당연히 수돗물의 수질을 개선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주문한뒤 국민의 의심이나 불안감이 단시일안에 해소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음료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국가의 맑은물 공급이 우선돼야 한다는 뜻이다.
▷문제점◁
정부가 수돗물수질을 가시적으로 개선하지 못할 경우 우리 사회는 생수계층과 수돗물계층으로 확연히 갈라지면서 상대적 박탈감등에 따른 계층간 위화감이 심화될것으로 우려된다. 생수값은 1.8ℓ짜리 페트병의 경우 시중 슈퍼마켓에서 6백50원선에 판매돼 소비자들은 1ℓ당 3백61원에 사 마시는 셈이다.가정용 1.8ℓ짜리 1박스는 7천원선으로 1ℓ당 3백24원꼴이다. 수돗물은 시·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서울의 경우 10톤까지 7백80원이고 20톤까지 추가로 톤당 1백10원을 받고 있다. 20톤을 사용했을 경우 전체 수돗물값은 1천8백80원으로 1ℓ당 9.4전꼴로 1원에도 못미치는 값이다. 보사부가 생수시판을 허용하면서 사전·사후에 철저한 단속을 다짐했지만 무분별한 광천음료수개발에 따른 환경훼손과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한 대책이 전혀 강구되지 않고 있다. 보사부는 앞으로 지하수환경영향조사제도를 도입, 이 기준에 맞지 않는 광천음료수개발을 단속하고 원상복구명령제를 신설해 환경훼손을 방지하겠다고 밝히고있다.
그러나 보사부의 허용발표가 있기 전에 이미 유·무허업자들이 지하수맥을 찾느라 무분별하게 공을 파는등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어 지하수자원 고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생수업자들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고 생수시판 허용권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지방재원확보를 위해 각종 세금을 물릴것으로 보여 가뜩이나 비싼 생수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을 소지도 있다.
▷생수시장◁
다이아몬드정수 풀무원샘물등 14개허가업체에서 93년 한해동안 24만3천여톤의 생수(3백36억원어치)를 판매한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외국인용과 수출용등 허가조건에 맞춘 판매량은 전체의 2.7%에 불과했다. 이같은 수치는 90년(물량 14만1천톤,금액1백62억원)에 비해 엄청나게 늘어난것이다.여기에 1백여 무허가생수업자의 판매량까지 합치면 우리나라생수시장은 1천억원대에 이르는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재벌그룹등 대기업에서도 뛰어들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생수시장은 새로운 판도형성을 예고하고 있다.【조재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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