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부 보고후 폐기 많다” 자체진단 감사원은 16일 범정부차원에서 추진중인 각종 행정규제완화및 행정쇄신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키로 하고 앞으로 일반부처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기감사착수시 규제완화 이행여부를 주요감사항목으로 정해 철저히 점검키로 했다.
감사원의 이같은 조치는 행정쇄신위원회가 지난 1년간 처리한 1천4백여건의 각종 행정규제완화·개선조치들에 대한 지난달의 예비감사결과 일부 규제완화조치들이 부처간 이기주의등에 의해 상부에 보고만 된뒤 실제로 이행되지않는등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자체진단에 따른것이다.
감사원의 예비감사에서는 ▲부처간 이기주의에 따른 규제완화 시행지연 ▲규제완화실적에 대한 일선부처의 과장보고 ▲행정쇄신위및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의 규제안건심의중복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드러난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특히 정기감사를 통한 점검과는 별도로 암행감찰국인 5국을 통해 예비감사에서 규제완화실적의 과장보고등 문제가 드러난 기관에 대해서는 직무감찰을 실시할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달 14일부터 2주동안 5국4과요원등을 내무·교통·보사·환경처등 정부부처와 일선시도에 보내 행정쇄신위가 일선기관에 지시한 각종 행정규제완화조치들의 이행여부에 대한 암행감찰을 실시했었다.
한편 감사원은 우선 17일부터 10일간 실시하는 대전시에 대한 일반감사에서 보건사회부가 추진중인 각종 보건·위생분야의 규제완화조치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정밀감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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