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약속깨고 일방적관세화”한/한국 무세화철회 불만표시미 한미양국은 서로가 우루과이라운드(UR) 공산품 국별양허계획표를 수정 제출한데 대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24일사이에 9개품목에 대한 관세부과문제를 놓고 양자협상을 가질 계획인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재무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8일 제네바 관세무역일반협정(GATT)본부에서 열린 미국측 관세양허계획에 대한 검증회의에서 미국측이 서로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한 우리측과의 약속을 깨고 공산품 9개품목에 대해 관세를 매기기로 한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 문제를 쌍무협상을 통해 해결할것을 촉구했다.
한편 미국측도 한국이 9개품목의 무세화를 철회하는 내용으로 국별양허계획표를 수정한데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17∼18일중 진행될 우리나라 공산품관세양허계획에 대한 검증회의에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에따라 양국은 한국의 관세양허계획에 대한 검증회의가 끝난 직후인 19일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에 들어가 각국의 양허계획표를 확정해야하는 시한인 25일이전까지 매듭지을 방침인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의 UR 농산물분야 이행계획서에 대해서도 각국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천중인 농림수산부 농업협력통상관은 우리나라가 제출한 국별이행계획서가 17일하오 가트본부에서 미국등 이해당사국들이 참가한 가운데 검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천국장은 현재 우리나라가 제출한 농산물분야의 국별이행계획서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의제기가 예상되는 나라는 미국을 비롯,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EU(유럽연합)등이며 미국은 쌀수입물량 산정기준, 수입물량산정의 기준연도, 국영무역등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호주와 뉴질랜드는 버터 전지분유등 유제품의 쿼타를 확대해줄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유채의 관세율산정, EU는 돼지고기의 수입쿼타 확대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알려졌다.
천국장은 우리나라가 제출한 국별이행계획서는 개발도상국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거의 망라했기 때문에 각국이 이처럼 이의를 제기할 소지가 많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충분한 대응논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17일 1차 검증회의에서 각국이 이행계획서에 이의를 제기하면 18일 2차 검증회의를 갖게 된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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