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화학 실험실 등 접근 거부/안보리 회부 논의…새국면 돌입 북한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이 끝났으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북한핵문제는 「엉뚱한 국면」으로 꼬여들고 있다.
IAEA는 16일 2주일간의 사찰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사찰단으로부터 사찰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분석·평가한뒤 특별이사회개최를 결정했다.
사찰결과에 대한 평가의 초점은 사찰이 과연 정상적으로 진행돼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느냐의 여부를 판단하는것이었다. 이밖에 핵물질의 전용 및 핵안전조치의 계속성 파괴여부를 규명한다는것도 중요한 과제였다.
한스 블릭스 IAEA사무총장은 이날 상오 사찰단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자체협의를 가진후 하오 2시반(서울시간 하오 10시반) 비공식이사회를 소집했다. 블릭스총장은 이사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협의를 거쳐 특별이사회소집을 결정했다. 블릭스총장은 사찰활동이 북한의 비협조로 만족스럽게 진행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사국들은 지난2월 정기이사회에서 결정한대로 특별이사회개최가 불가피하다는데 찬성했다.
사찰결과에 대한 기술적 평가는 다소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던것으로 알려졌다. 7개 신고핵시설중 대부분 시설에 대해서는 만족할만한 사찰이 일단 이뤄진것으로 평가됐다. 또 감시장비의 교체나 보수등을 통해 중단됐던 핵안전조치의 계속성이 일단 회복됐다는 평가도 받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찰대상이었던 방사화학실험실(재처리시설)에의 접근이 북한측 거부로 크게 제한받음으로써 사찰에 대한 전반적 평가는 부정적인것일 수밖에 없었다.
이번 사찰의 목적은 사찰이 전면중단됐던 지난해 2월이후 지금까지 핵물질이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됐는지를 확인하기위한 제한적인것이었다.
이는 지난 2월15일 IAEA와 북한간 합의사항이었다. 그러나 핵물질의 비평화적 목적에로의 전용과 관련, 가장 핵심시설인 재처리시설(플루토늄의 분리추출)에 대한 접근이 북한측의 거부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것이 IAEA의 결론으로 나타난것이다.
특별이사회개최는 IAEA차원에서 내릴 수있는 유일한 후속조치이다.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IAEA가 핵안전협정 불이행국에게 취할 수있는 대응이란 지극히 한정돼 있다.
그 핵심은 유엔안보리에의 북한핵문제 상정이 될것이다. 이는 IAEA헌장 12조와 핵안전협정19조에 규정돼있다.
일부에서는 북한에 대해 재사찰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으나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
특별이사회개최는 진전국면으로 가던 북한핵문제의 방향을 1백80도 거꾸로 돌려놓는것이다. 상황은 지난해 3월과 흡사해졌다.
1년전인 3월 31일 특별이사회는 북한핵문제를 유엔안보리에 상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었다. 그러나 이번 유엔안보리는 본격적으로 대북경제제재조치를 논의할것이 확실하다는 점에서 현상황은 더욱 긴장된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 셈이다.
결국 북한핵문제는 안보리결의시한에 쫓기면서 벌어질 북.미간 막후협상에 따라 해결의 가닥을 잡아 갈것으로 보인다.【파리=한기봉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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