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뿔소뿔등 유통방치/동식물보호 국제공조 무관심” 세계3대민간환경단체중의 하나인 세계야생생물기금(WWF)은 15일 한국을 야생동식물보호에 무관심한 국가라는 이유로 미국무부에 무역제재를 촉구했다.
중앙대법대 이상돈교수가 WWF로부터 이날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세계야생생물기금은 『한국정부는 국내에서 코뿔소뿔등이 한약재로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는데도 이들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공조활동에 무관심하다』며 한국을 펠리수정법에 따라 무역보복대상국에 포함시킬것을 미국무부에 요청했다는것이다. 펠리수정법은 멸종위기에 있는 야생동식물보호에 소극적인 국가에 대해 미국정부가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인 무역보복을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으로 「그린 슈퍼301조」로도 불린다.
이교수는 『무역보복이외에도 미국내 환경운동단체들이 한국상품에 대한 불매운동 움직임도 일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금지에 관한 국제협약」(CITES)에 가입, 올해부터 코뿔소 뿔 호랑이뼈 녹용등의 수입이 전면금지됐다. 그러나 협약발효 이전에 수입된 물량이 많아 거래가 계속되고 있고 밀반입도 적지 않게 이뤄지고 있어 국제환경단체들의 비난을 받아왔다. 한편 정부는 16일 경제기획원에서 보사부 환경처등 관계부처간 지구환경대책회의를 열어 대응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조재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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