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뉴욕합의 파기… 미북재협의 불가피/유엔이관 예상… IAEA 발표가 고비 북한핵문제가 다시 원점으로 회귀할 조짐을 보이고있다. 북한 외교부대변인은 15일 북한 중앙통신과의 회견에서 『미국이 끝까지 「선특사교환 후3단계회담」 이 미북간의 합의사항이라고 고집한다면 3단계회담에 응하지않을 것이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전성 연속성보장에도 협력할수없다』면서 지난달 25일의 미북뉴욕접촉의 합의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나온것이다.
북한 외교부대변인의 이같은 언급이 IAEA의 핵사찰이 완료된 시점에, 또 남북특사교환을 위한 제7차실무접촉을 하루 앞두고 나왔다는 점은 북한핵문제, 남북대화, 미북회담등 북한과 관련한 현안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적지않다. 미북3단계회담의 두가지 전제조건인 IAEA사찰과 남북특사교환이 「순조롭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북한의 이같은 반응은 전제조건에 대한 판단의 몫을 한미, 혹은 IAEA쪽에 넘기려는 의도로 보여진다는 것이 정부관계자의 분석이다.
그동안 한미양측은 북한에대해 3단계회담의 전제조건을 주지시키면서 그 이행의 수순을 요구해왔다. 또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3단계회담을 지극히 원하고 있는 만큼 그 전제조건을 당연히 이행할 것이라는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날 평양을 떠나 북경에 도착한 IAEA사찰팀은 북한에서의 사찰활동이 순조롭지 못했음을 이미 시사하고 있다. 여기에다 16일의 남북실무접촉은 북측이 지난번 6차회담에서처럼 「포괄적인 특사교환 합의」를 계속 요구할 것으로 보여 타결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은 어느 한쪽도 미 북3단계회담의 전제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이어서 21일로 예정됐던 미북3단계회담이 사실상 무기연기된 형국이 돼버렸다. 즉 북한의 「귀책사유」로인해 미북간의 합의가 깨어질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미국이 합의문의 내용에도없는 「선특사교환」을 주장하고있어 합의의 약속을 지킬수없다』는 선언을 사전에 해두어야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하고있는 것이다.
북한의 이같은 주장에 대한 우리정부의 대응은 『미북간의 합의대로 선특사교환이 있어야 3단계회담이 있을 수있다』는 것이며 이는 최근 갈루치미국무부차관보의 방한기자회견에서도 한미간의 합의로 거듭 약속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IAEA의 핵안전 연속성 보장을 할수없고 남북실무접촉에도 응할수없다』고 하더라도 선특사교환의 방침에는 신축성이 있을 수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북한핵문제는 다시 지난달 25일의 미북간 합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정부의 시각이며 미국의 입장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3단계회담을 위한 협의를 다시 시도해야 할 것이며 한미양측은 북한에대한 국제적 제재방안을 새로이 논의해야할 형편이다. 다만 이번의 상황은 북한이 스스로 「시간의 이득」을 해지시켜버린 만큼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감대인 것이다. 특히 IAEA로서는 현재 검토하고있는 특별이사회의 소집을 서두르게 될 것이고 이번 특별이사회에서는 IAEA의 사찰결과 검증과 동시에 유엔에로의 이관문제가 빠른 속도로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극적인 「반전」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전망하는 견해가 없는 것은 아니다. 21일로 예정된 미북3단계회담의 일정을 연기하는데 북한이 동의하는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IAEA의 사찰을 받아버린 만큼 그들이 내놓을 수있는 중요한 카드 한장을 소진해버린 상태이며 여기에 미북3단계회담을 열어야하는 대내적인 명분의 부담까지 안게 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우리의 특사를 평양에 한차례 초청함으로써 얻을 수있는 「반사이익」을 무산시키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한미 일각에서 4월 중순께 미북3단계회담이 열릴것으로 전망하는 근거는 이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어쨌든 북한 외교부대변인의 이날 언급은 21일로 예정된 미북3단계회담이 일단 무위로 돌아갔음을 확인하는 것이 돼버렸다. 그리고 16일의 남북실무접촉 전개양상과 IAEA의 사찰과정 발표내용은 지난달 25일의 미북합의가 무효화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정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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