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분류되면 엄청난 피해/2000년 GNP 10조 감소/에너지경제연 전망/에너지효율 제고·환경시설보완 시급 에너지경제연구원은 15일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해 국제기후변화협약상의 선진국으로 분류되면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피해규모는 국민총생산(GNP) 감소액 기준 오는 2000년 연간 10조원(성장률 3.9%감소), 2010년 16조5천억원(성장률 4.1%감소)에 달할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제적인 환경규제 움직임으로 각국의 경제활동이 제약을 받게될 이른바 그린라운드(GR)태풍의 본격적인 상륙이 눈앞에 닥치게 되는것이다.
에너지연구원은 오는 21일 세계 51개국이 가입한 기후변화협약이 정식 발효되는것에 대비해 이날 우리 정부와 미국 일본등지의 관계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서울 라마다르네상스호텔에서 「기후변화협약의 과제와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은 전망을 발표했다. 연구원은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해 선진국으로 분류될 가능성에 대비, 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과 기업의 환경관련 시설보완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기후변화협약이란 대기의 오존층과 동식물의 자연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채택된 몬트리올의정서나 생물다양성협약과 함께 지구환경을 보호하자는 7개 GR 관련 국제협약중 하나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4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이 협약은 이산화탄소등 지구온난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여 지구 전체가 따뜻해지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채택된 협약이다.
이는 산업발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는 석탄과 유류등 화석연료의 사용을 제한하자는 협약이어서 궁극적으로는 세계 에너지수급체계의 일대 변혁을 몰고올 전망이다. 특히 이미 선진화돼 기술적으로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줄이면서 고도 산업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선진국보다는 발전도상에 있는 개도국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협약은 이같은 사정을 감안,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나누어 의무사항을 달리 정해놓고 있다. 우선 선진국들은 2000년까지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1990년 수준으로 낮추도록하고 에너지세나 탄소세제도를 도입, 그 돈을 재원으로 해서 환경보호 사업을 벌이고 후진국을 지원토록하고 있다.
또 오는 9월까지는 각국별로 지구온난화를 초래하는 각종 배출물의 규제방안을 마련해 공식 문서로 총회에 제출토록하고 있다. 이에비해 개도국은 97년까지 국별 규제방안을 제출토록 하는등 선진국보다는 다소 완화된 의무조항을 두었다. 각국은 구체적인 공통규제사항과 국별이행내역등을 정하기위해 계속 협상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이 협약에서 일단 개도국으로 분류됐으나 현재 우리나라가 OECD 가입을 추진중이어서 협약진행과정에서 선진국으로 재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분류되면 선진국간 이행키로 합의한 탄소세와 에너지세의 도입이나 구체적인 온실가스규제방안을 만들어야 하므로 산업 전반에 걸쳐 심각한 파급영향이 우려되고 있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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