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오는 96년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정식가입한다는 방침아래 연말까지 국내준비작업을 마무리짓고 정식가입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96년 OECD 본위원회가입이전에 농업 개발원조 공공관리등 26개 분야별 위원회가입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제 3차 OECD가입준비 실무대책위원회」를 열어 정기국회이전인 9월까지 환경·금융·농업등 1백64개의 OECD규정에 대한 수락여부와 OEDC가 요구하는 국제 경상무역외(서비스)거래와 자본거래자유화 의무에 대한 세부대책등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키로 했다. OECD에 가입하려면 OECD의 각종 규정과 국제경상무역외거래 및 자본거래에 관한 「양대자유화규약」을 수용해야하며 분야별위원회에도 참여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OECD가 요구하는 1백64개규정중 52개항목에 대해 검토를 마무리짓고 이중 35개항목은 수락(수락률 67.3%)했지만 OECD가입에 핵심이 되는 금융·환경규정들은 아직 검토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또 양대자유화규약인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율과 자본이동거래자유화율이 각각 38.6%와 12.1%로 OECD평균치인 87.7%와 83.5%를 크게 밑돌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금융 자본 서비스거래의 자유화조치를 확대키 위해 국내제도개선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가 올해안으로 OECD가입을 신청할 경우 내년중 OECD측과 분야별 가입조건에 대한 실무협의를 거친뒤 96년6월 각료이사회에서 가입승인을 최종결정받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26개 분야별위원회중 무역·환경·교육등 9개위원회에는 옵서버자격(철강위원회는 정식가입)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나머지 17개위원회는 가입을 신청했거나 검토중이다.【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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