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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양극화 현상(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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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양극화 현상(사설)

입력
1994.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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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경기, 주가, 부동산등 경제 전반에 걸쳐 양극화 현상이 심화, 보편화되고 있다. 산업, 업종, 기업간의 불균형 성장이 현저해지고 있다. 이러한 양분화 현상은 궁극적으로 경제 전체의 효율과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소득·임금 및 재산형성에도 부익부·빈익빈의 현상을 악화시켜 사회적 불안을 짙게할 수 있는것이다. 정부는 현재 이 경제의 양극화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다. 문제가 더 악화되기 전에 타개방안을 찾아나서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 정부는 우선 이 문제를 보는 시각부터 바꾸어야 한다. 정부는 인건비상승으로 경쟁력이 없는 섬유등 노동집약적 산업, 영세기업,  또는 중소기업은 업종전환이나 해외진출로 난관을 타개할것을 촉구해왔고 아니면 공장의 로봇화를 추진, 인건비를 절감할것을 요구해왔다. 소위 구조조정정책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실질적으로 미미한것이었다. 정책지도도 활발치 못해왔던것같다. 주로 업계나 업체 자체의 자구력에 내맡겨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이나 지도가 부족했던것은 경제관료들이 기업의 구조조정은 1차로 당해기업의 문제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잘못된 생각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책적 지도나 비전제시에서는 역동적이어야 했다. 금융지원에서도 가능한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줘야 했다. 정부가 지금처럼 「구조개선」타령이나 하고 뒷짐만을 지고 있으면 경제의 양극화 현상은 심각한 국민경제의 불균형을 가져올것이 확실하다.

 수출과 경기는 중화학공업중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부문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의류, 신발류, 완구류, 운동용구등 노동집약적 경공업제품은 감소와 불황을 나타내고 있다. 경공업제품 가운데서도 직물같은 자본집약적제품은 그런대로 경쟁력을 갖고 있다. 수출부진품목들은 시장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내수시장에서도 밀리고 있다. 경쟁력이 취약하다고 마음대로 포기하기도 어렵다. 이들 노동집약적 경공업업종들은 주로 중소 및 영세기업에 의해 경영, 도태된다면 심각한 실업문제를 제기한다.

 그리고 신발, 의류, 운동용구 그 자체는 사양업종이 아니다. 미국, 이탈리아, 일본등 우리보다 임금이 훨씬 높은 선진국들이 계속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품질고급화, 독자상표의 개발, 마케팅의 국제화등으로 탈출구를 찾을 수 있는것이다. 

 다행히 대형섬유업체들이 이것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취약업종의 경쟁력강화대책을 세워야 할것이다. 또한 양극화의 상징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벌어지기만 한다.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정책은 일과성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경제의 량극화 현상에 본격적으로 대처해야 할 때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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