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인 2∼3곳 훼손불구 우려할상황 없다”/「특사교환」접촉등 계속변수… 더 두고봐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북한핵사찰은 순조롭게 끝날것인가. 15일까지로 북한과 잠정합의된 IAEA의 사찰활동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가.
정부당국자는 14일 이와관련, 『부분적으로 약간의 어려움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순조롭게 굴러가고 있다는 것이 한미와 IAEA의 관측』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IAEA는 사찰결과만 발표하고 과정은 절대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그동안 「IAEA에대한 공정성 시비」를 차단해왔다』면서 『그러나 IAEA가 직접, 혹은 미국을 통해 중간보고형식으로 전해온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우려할만한 상황」은 없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알려진바에 의하면 IAEA사찰의 「부분적 어려움」은 이번에 예정됐던 7개핵시설의 사찰 순서와 일부 봉인의 파손사실. 또 이러한 문제들이 『북한내부에서 핵물질이 핵무기개발에 전용됐는가, 혹은 앞으로 전용될 여지가있는가』를 판단하는데 장애가 되는지의 여부이다.
사찰순서와 관련, 지난 2일 평양에서 이 문제가 양측간에 논의됐을 때 IAEA는 7개핵시설중 가장 의심스러운 녕변지역의 5MW원자로와 방사화학실험실을 우선적으로 보여줄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들 2곳을 제일뒤에 사찰하라고 맞섰고 결국 5MW원자로는 먼저 보고 방사화학실험실은 마지막에 사찰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14일 현재 IAEA는 녕변의 방사화학실험실만 남겨두고 나머지 6곳의 사찰을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시설의 봉인 훼손 문제도 사찰결과를 판단하는데 장애를 줄수있는 요인은 아니라는 것이 공통된 설명이다. 현재까지 2∼3개의 봉인이 손상된 것으로 전해져있다. 7곳의 핵시설에 IAEA가 납으로 봉인해둔 곳은 총 50여개. 그중 2∼3개의 봉인이 「손을 댄 것 같은」흔적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훼손된 봉인은 5MW원자로나 방사화학실험실 이외의 곳에서 발견됐으며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를 선언하기전의 핵시설사찰 때에도 관찰된 적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와는 별도로 사찰행위 자체가 만족스럽지 않은 수준으로 진행됐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당초 IAEA는 북한에대해 「임시 및 통상사찰」만 하기로 돼있었지만 실제로는 북한이 거부한 「특별사찰」의 효과를 거두려는 의도가 있었던게 사실이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시료채취나 관찰, 가능하다면 미신고시설 2곳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라도 낚아내보자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이번 사찰에서 이러한 시도가 가능했는지 여부는 여전히 결과발표 때까지는 미지수일 수 밖에 없다.
15일 IAEA사찰팀이 평양을 떠날것인지, 사찰팀의 일부 혹은 전부가 남을 것인지는 알수없다. 현재 사찰팀의 북한체류 비자기한이 15일까지로 돼있고 IAEA도 통상적으로 2주일간(지난1일하오 입북)의 사찰을 해왔었다. 또 평양에서 중국 북경으로 나오는 비행기편이 매주 월·화(15일)·토요일(19일)에 있어 15일 북한을 떠날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지고있을 뿐이다.
그러나 북한이 마지막 순간에 방사화학실험실의 사찰을 방해하거나 시설자체에 중대한 사찰결격사유가 생길 가능성은 언제라도 있을 수있는 것이다. 또 IAEA가 『시작(3일)부터 2주일간』 을 요구, 16일이나 17일까지 녕변에 머무를 수도있다. 16일로 예정된 남북특사교환실무접촉도 계속 변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정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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