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 대북관·물가관공격/UR비준 저지 재야연대 모색 민주당이 신발끈을 단단히 고쳐 매고 있다. 영수회담에서 소득을 얻지 못한데다 김영삼대통령이 야당을 무시하고 있다고 보는데 대한 반작용이다. 회담에서 결론이 나지않은 여러 현안들을 다시 정치쟁점화하고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바짝 강화할 태세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영수회담을 통해 민주당이 청와대등 여권의 정국운용방식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다는 측면도 있다. 영수회담에서 결과를 만들지 못한것은 여권의「의도」에 따른것이라는게 민주당의 진단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당무기획실이 작성한 정세분석보고서는『여권은 쟁점없는 영수회담을 통해 대통령의 통치자적 위치를 과시하면서 야당을 격하시키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의 생리상 민주당은 여당과의 차별화를 위해 더 애쓸 수 밖에 없게됐다. 이는 바로 대여강공을 의미한다. 특히 이번의 경우 감정문제까지 개재돼 있어 강도가 세어질것 같다. 민주당은 영수회담에서 김대통령이 보인 대북관이 정보기관의 보고에만 의존한 시대착오적인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는데 이는「문민대통령」도 과거 대통령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부각 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엿볼 수 있게한다. 민주당은 한걸음 더 나아가 이기택대표가 회담당일『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밝히기에는 적절치 않다』며 감추어주던 김대통령의 회담발언을 이날부터 공개하고 나섰다. 그 말은 『새 마늘이 나오면 물가가 안정될것』이라는 내용등으로 민주당은 이를 들어 대통령의 물가에 대한 인식과 경제관이 심각하다고 공격했다.
민주당은 민자당이 관변단체지원중단을 지연시키려 한다며 철저한 진상파악을 다짐하는가 하면 정부태도를 추궁하기 위해 국회내무위소집을 추진키로 했다. 국회소집요구는 야당이 대여공세에 나서는 전형적인 수단중의 하나이다.
특히 영수회담에서 이대표가 제기했으나 김대통령이 번번이 거절한 회담쟁점에 대해서도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 끈기있게 물고 늘어질 계획이다. 김대통령이 반대했지만 결코 그것으로 끝낼 수 없다는것이다.
민주당은 해결되지 못한 회담쟁점을 국가보안법개폐, 우루과이라운드비준, 물가등 경제문제, 통합의료보험법등 민생개혁의 문제등으로 정리했다.
보안법의 경우 국회법사위가 소위를 구성해 다루기로 한 지난 임시국회의 여야합의를 그대로 밀고 나갈 계획이다. 또한 보안법개폐의 필요성을 거듭 홍보하면서 유엔 인권위, 국제사면위가 최근 이를 거론하고 있음을 계속 상기시킬 예정이다.
다음으로 UR의정서비준을 적극 저지하기 위해 야권공조의 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야등과 연대한 범야권대책위를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또 체감물가와 현장경제를 강조하면서 김대통령의 경제관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제기하는 한편 통합의료보험법 노동관계법등의 개정문제를 정치개혁다음수순인 민생개혁의 핵심사안으로 부각시켜 갈 복안이다.
민주당은 이날 기존의 당무기획실 이외에 정부·여당의 정국운영에 대한 대처를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기획팀을 설치키로 했다. 정보수집 및 분석, 대책마련등을 철저히 하겠다는것이다. 이 역시 이번 영수회담결과의 산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이 정부·여당을 향해 대항해가는 방식을 새롭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것 같다.【조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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