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덤핑수입품에 의한 국내산업의 피해최소화를 위한 규제정비를 주내용으로 하는 대외무역법개정 및 농지소유상한폐지의 농지법제정등 94년도 정부입법안을 1백49건으로 정해 연내 제·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94년도 정부입법계획안」을 확정했는데 내용별로는 ▲대외무역법등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규제완화관련 법률 32건 ▲공업발전법등 산업경쟁력지원 및 육성을 위한 법률49건 ▲교육·주택·사회복지등 국민복지향상을 위한 법률27건 ▲치안관계개선등 기타법률 41건등이다.
정부가 연내 제·개정키로한 법률안중 국회에 계류중인것을 뺀 법률은 1백34건으로 이중 제정 25건, 개정1백8건, 폐지1건(국민은행법)이다. 부처별로 제정되는 법률은 다음과 같다.
▲내무부=지방공무원훈련법 자전거이용에 관한 법률 ▲재무부=금융선물거래법 전자자금이체법 신용정보관리법 ▲법무부=범죄자보호선도법 ▲교육부=한국방송개발원법 학교용지이용촉진법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우수교원확보법 ▲문화체육부=영상진흥법 ▲농림수산부=농지법 종자법 ▲상공자원부=산업기술대학법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화학무기사용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보건사회부=국민건강증진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교통부=교통기본법 ▲체신부=정보산업육성특별법 ▲과학기술처=해양과학조사법 ▲환경처=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특례조치법 환경사법 ▲공보처=위성방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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