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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1국3과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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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1국3과 축소

입력
1994.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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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부는 14일 금리 환율 통화등을 통합조정할 수석국으로 재무정책국을 신설하는등 지금보다 1국3과를 축소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마련, 총무처등 관계기관에 보내기로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재무정책국은 현재의 이재국금융정책과 기능을 대부분 옮겨받아 정책통합을 전체적으로 떠맡을 재무정책과, 국내 각종 자금시장을 조정할 자금시장과, 현재의 저축심의담당관 기능을 대신할 국민저축과등 3개과로 구성된다.

 또 저축심의관실은 폐지되고 증권국과 보험국은 통합된다. 통합되는 증보국은 증권 3개과, 보험 2개과로 구성된다. 

 이재국은 명칭을 금융국으로 바꾸며 과도 5개에서 4개로 줄어든다. 국제금융국은 해외투자과를 경제협력국으로 보내는 대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등을 맡을 금융협력과가 신설된다. 경제협력국에서는 투자진흥과와 외자관리과가 외국인투자과로 통합된다. 세제실에서는 당초 없애려던 세제조사과를 기본법규과로 명칭만 바꾸는 대신 부가세과와 소비세제과가 합쳐진다.

 최근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는 국세심판소의 경우 이와는 별도로 국장급과 과장급자리가 각각 1개와 2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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