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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혁 하반기 추진/담세률 97년 22.5%로/박수석 서울대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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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혁 하반기 추진/담세률 97년 22.5%로/박수석 서울대강연

입력
1994.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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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윤청와대경제수석은 14일 사회간접자본시설(SOC)투자등의 재원마련을 위해 지난해 19·4%였던 조세부담률을 오는 97년까지 22.5%로 높이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혁을 올 하반기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수석은 이날 하오 서울대 경제학과강의실에서 가진 「신경제―성과와 과제」란 주제의 특별강연에서 올해안으로 국내부문 경제관련 제도개혁을 완결지을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수석은 또 올해중으로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완전히 사적기업으로 전환시키도록 하는 한편 그동안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국내 금융시장을 과감히 개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제주체들의 참여와 창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제행정규제 완화정책을 올해안으로 마무리짓기로 하고 앞으로 6개월간 경제행정규제완화점검단을 운영, 행정규제개혁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수석은 이어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타결된 만큼 늦어도 내년까지는 대외부문 경제관련 제도개혁을 완료하고 오는 96년부터는 생활경제에 정책의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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