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최근 군전력증강사업인 율곡사업에 대한 특별감사결과와 운영개선안을 잇달아 내놓았다. 문민정부가 선뒤 구시대의 총체적 비리중 하나로 군수비리가 꼽혀 왔던만큼 국방부의 이같은 자체노력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군스스로의 이같은 자정·개선노력이 겉보기로만 흐르지 않고 내실을 이뤄낼 때 국민적 우려가 사라지면서 안보의 총력화도 비로소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 당장의 겉보기만으로도 군당국의 그런 힘빼기 및 운영합리화노력은 실로 오랜만에 신선한 인상을 주고 있음은 사실이다. 국민들의 기억에도 언제 군이 스스로의 성역을 이처럼 솔직히 공개하려한적이 있었던지 궁금해질 지경인 것이다. 이제 군은 군만의 것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의 군임을 절실히 자각, 군특유의 전문·책임성과 함께 투명·합리·효율성도 아울러 체질화해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앞서 율곡사업특감 결과발표를 통해 국고손실과 비리를 스스로 과감히 공식확인하고, 불투명·비효율적인 사업을 백지화하거나 재조정키로 한것은 한편으론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지만 다른 한편으론 또다른 기대를 걸게 한바 있었다.
그같은 기대가 이번의 개선안만으로 단시일에 충족될수야 없겠다. 그러나 개선이 또다른 개선과 효율과 투명성으로 이어지면서 총력안보의 실적과 전통이 자리 잡혀가는 출발점으로서의 의미는 충분히 감지된다 하겠다.
이번 개선안 중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것은 그동안 총액만으로 편성해오던 예산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별로 편성,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사업 하나하나에 대한 국민적 검증절차를 밟는다는 점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너무나 짙었던 군사문화의 색깔이 비로소 엷어지기 시작했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또한 8개항의 개선안이 전력증강의 분야별 전문성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둔것도 눈에 뛰는 내용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걱정이 없는것은 아니다. 지난 30여년의 세월에 걸쳐 어찌보면 골수에까지 스민 고질적 비리들인데, 장관이 바뀌자마자 이처럼 단시일내에 객관적 검증과정없이 개선안이 마련되고 책임소재의 교통정리가 쉽사리 뒤따르는걸 보노라면 또다른 걱정도 생겨나는 것이다.왜냐하면 안보문제야말로 그 나라의 앞날이나 국민생존과 직결된 문제여서 국력의 총화와 함께 첨단우주시대에 걸맞는 고도의 전문성과 오차를 허용않는 신중성이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이다.
그런 기대에 걸맞게 군당국은 이번 개선안으로 자만하지말고 안보개혁과 개선에 부단한 노력과 최고수준의 각론적 전문성을 계속 발휘해 나가야 한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고, 쉽게 달아오른 쇠가 빨리 식는다는 원리는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안보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다. 군당국의 계속적인 분발을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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