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개정등 시대변화… “실익도 의문”/자생력없는 바르게살기협 존폐기로에 관변단체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조치에 이어 지난8일 이회창국무총리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와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에 대한 지원을 중단토록 지시한지 4일만에 두단체에 대한 정부예산지원 중단방침이 확정돼 그간 정권차원에서 적극지원을 받아 온 두 거대 관변단체의 앞으로의 위상에 큰 변화가 오게 됐다.
두단체는 과거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벌이는 봉사활동 계몽사업등에 적극 참여,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도 했으나 선거개입, 각종 이권관여, 대규모 예산지원등 부정적인 비판과 눈총속에 과감히 정비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았다.이번 예산지원중단 결정과정에서도 정부와 여권내부에서는 찬반양론이 팽팽했던것으로 알려졌다.
지원중단 찬성쪽은 ▲실리적인 도움이 별로 없고 ▲시대적 분위기 ▲개정된 선거법등을 들었고 반대하는 쪽은 여권의 주요 방계조직인데 지원을 중단하면 토사구팽격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될수 있다는 점등을 들었다.
정부가 매년 3백억원상당을 두단체에 지원하고 전국 행정기관에서 2백65개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등 정권의 비호를 받아 유별나게 눈총을 사 온 두단체는 특별법에 의해 육성지원토록 돼 있어 야당으로부터 특히 호된 비판을 받아 왔다.
이번 정부의 예산지원중단으로 앞으로 두단체는 자생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될 존폐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
70년 조직된 새마을운동협의회는 조직원수 3백15만명에 유급사무직원만 8백65명(중앙90명, 연수원1백13명, 시도·시군구6백62명). 올해 중앙회 예산만 1백34억원으로 이중 국고에서 15억원가량이 지원됐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88년12월 창설됐는데 현재 조직원수 12만5천명에 유급사무직원 4백8명(중앙16명, 시도29명, 시군구3백63명)이다. 정부는 올해 1백13억원이나 지원했으며 중앙회예산의 97%를 부담했다.
새마을중앙협의회는 현재 5백억원 가량의 기금이 조성돼 있고 최근 3만5천평의 서울화곡동 본부토지와 성남연수원등을 레저·스포츠기능과 커뮤니티·컨벤션기능을 복합한 시설로 종합개발을 추진하는등 자생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입장이 다르다. 중앙협의회조차도 올해 예산17억7백만원중 국고보조비가 15억원이고 회비수입은 2억7천만원으로 지원이 없으면 당장 운영자체가 곤란하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 간부는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되고 조직원들의 사기저하가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는 지난89년4월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조직을 축소조정해 개편한 단체로 농어민등 지도자 22만명과 회원 2백79만명등 3백만명이 넘는 조직원을 거느리고 있으며 16개 시도지부와 2백78개 시군구지회를 갖고 있다.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는 그 뿌리가 지난80년 발족한 사회정화위원회로 88년 사회정화운동중앙협의회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89년4월 사회정화가 나쁜 이미지를 준다는 이유로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 단체의 회원은 지역유지나 사업가들이 주류를 이뤄 12만5천명에 이르고 있으며 15개 시도협의회와 2백80개 시군구협의회, 3천6백56개 읍면동협의회를 갖고 있다.【송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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