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토퍼 안보보다 경제문제 치중 신경/“버티기 한계”… 최소한도의 양보찾기 골몰 워런 크리스토퍼미국무장관의 방일은 지난달 미·일포괄경제협의가 결렬되고 지난3일 슈퍼301조가 부활된후 최초의 미 고위각료의 일본방문이라는 점에서 냉각된 미일통상관계의 해결방향과 관련,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크리스토퍼장관의 공식적인 방일목적은 미일안보회의 참석이다. 그러나 그는 11일 열린 미일안보각료회의를 북한핵문제에 대한 미일공조체제를 확인하는 선에서 끝내고 주로 미일무역협상에 관한 호소카와(세천호희)총리와 하타외무장관 및 일본재계의 의중탐색에 비중을 두는 인상이었다.
크리스토퍼장관의 이같은 통상중심의 외교활동에 대해 일본측은 클린턴행정부의 경제우선 대일전략의 무게를 새삼 확인했다는 반응이다. 냉전시대인 공화당정권때는 미무역대표부·상무부가 일본시장개방의 악역을 맡고 국무부는 미일안보체제의 중요성을 감안, 완충역활을 해주었으나 크리스토퍼장관의 경우 캔터미무역대표의 대일자세와 사실상 별로 다를게 없다는 것이다.
크리스토퍼장관은 호소카와총리, 하타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최근의 슈퍼301조부활에 대해선 일절 언급치않았으나 10일 기자회견에서 최근의 『슈퍼301조는 일본시장개방을 위한 수단이다』고 밝혔다.
슈퍼301조부활을 등에 업은 크리스토퍼장관의 방일활동에 일본측은 수세에 몰리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지난달 11일 워싱턴미일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미국에 「노」라고 말한후 우쭐해하던 한때의 분위기는 미국측이 그후 취한 일련의 대일강경자세에 밀려 수그러든 느낌이다.
미국측이 엔고유도, 휴대용전화기시장의 불공정행위판정 등과 함께 슈퍼301조가 부활된지 불과 수일후인 지난8일 목재 등 8개분야의 대일무역제재대상을 임시 지정한 사실은 일본정부나 재계에서 대미타협론을 점차 확산시키고 있다.
크리스토퍼장관은 10일 하타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미일관계에서 경제의 축이 약해지면 안보등 다른 분야도 악영향을 받는다』는 경고성발언을 하며 미일포괄협상에서의 일본측의 대응을 비난했다.
하타장관은 이달말까지 자율적인 시장개방책의 골격을 확정하겠다며 미국측의 이해를 구하는데 급급했다. 그러나 크리스토퍼장관은 그후 호소카와총리와의 회담에서 일본의 자주적 경상흑자삭감책과 관련, 『가능한 광범위한 분야에서 포괄적 제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일본측의 최대관심사인 미일무역협상의 재개여부에 대해선 『일본측의 노력여하를 보고 포괄협의의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퍼장관은 일본정부와 재계지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일본시장개방을 위한 미국측의 강력한 메시지를 일본측에 전달한 셈이다. 그러나 수치목표등 주요쟁점에 대한 미국측의 협상카드를 전달하지는 않았다.
문제는 일본측이 크리스토퍼장관에게 이달내 결정키로 약속한 시장개방책의 내용이다. 일본측은 현재 핵심쟁점인 자동차·보험 등 3개개별시장의 수치목표설정요구는 민간업계의 자율목표로 하고 그외 수입확대책으로 규제완화, 공공투자확대 등을 검토중이다. 호소카와총리가 이 대책의 내용을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마련하느냐에 따라 미일무역관계의 풍향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도쿄=안순권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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