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조정 찬물… 주가 뒤죽박죽 정부의 냉온탕식 증권정책으로 주식시장이 뒤죽박죽이다.
11일 주식시장은 재무부의 증시진정책 완화조치로 종합주가지수가 폭등했다. 이날 종합주가지수는 23포인트 오른 9백1. 개장초에는 29포인트나 오르기도 했다. 증권 도매 기계 철강 비금속광물등 대부분 업종이 오름세를 탔고 특히 포항제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한국전력등 대형우량주가 대단한 강세를 보였다. 거래도 크게 늘어 하루 거래대금이 6천억원을 넘었다.
그러나 재무부의 완화조치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우선 일관성이 없어 신뢰성을 잃고 있다는 점이다. 재무부는 올들어 종합주가지수가 1천대에 육박하는등 주식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자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증시안정대책(표참조)을 실시했다. 이번 조치는 한달여만에 진정에서 부양으로 방향을 바꾼것이다. 주식을 매입할때 증권사에 맡겨야 하는 위탁증거금의 요율을 개인투자자의 경우 「사자」주문액의 80%에서 40%로 낮추고 증권사에서 돈을 꿔서 주식투자를 하는 신용융자의 대출한도를 증권사 자기자본의 12%에서 18%로 높이는등 3차증시대책이전으로 환원했다. 투자심리가 회복되지 않을 수 없는 조치들이다. 『주가의 이상급변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재무부의 당초 입장을 스스로 부정한것이다.
그래서 증권관계자들은 「증권투자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라는 증권투자의 원칙도 「정부의 판단과 책임으로」라고 바뀌어야 한다고 비아냥거리고 있다. 정부가 일관성없는 정책을 남발하는 바람에 더 이상 주식시장에서 합리적인 예측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정책의 당위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도 정부는 불신을 받고 있다.
올들어 3차례의 증시진정책가운데 일부 조치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해치면서까지 이럴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을 받았다. 또 완화책발표 시점이 적기였느냐 하는데도 이론이 있다. 종합주가지수가 10일 현재 8백78로 올들어 최고점이 9백74.26(2월2일)에 비해 1백포인트 정도 떨어지기는 했지만 1차 증시안정책 당시(1월14일의 8백79.03)에 비해서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증권관계자들은 재무부에 「외압」이 작용했을것으로 보고 있다. 상당수의 투자자들이 정부요로와 정치권에 완화책을 탄원, 이들의 주장이 마치 전체 여론으로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는것이다.【김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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