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과열 억제 안정속의성장 유지/지방정부 불만표출… 수용여부관심 10일 개막된 중국의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김인대) 2차회의는 현 개혁기조를 유지하면서 급진개혁으로 빚어진 부작용을 최소화, 안정속의 성장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전국각지에서 모인 인민대표들은 대회 첫날 이붕총리로부터 정부업무 보고를 청취하는 것을 시작으로 ▲93년 국가사회발전 계획이행 및 올해 계획안에 관한 보고 ▲93년도 국가예산집행 및 올 예산안을 심의하여 통과시킨다.
올 중국정부의 대내외 활동방향을 가늠케하는 업무보고에서 이붕총리는 올 경제상장률 목표를 9%로 잡고 경제 정책기조를 과열경기억제 쪽에 맞추었다. 대외분야 보고에서는 북한을 일본에 앞서 맨 첫머리로 내세워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강조, 북한에 대해 올해에도 계속 외교적 울타리를 제공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미국에 대해서는 『인권을 구실로한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을 결코 용납치 않겠다』고 강경입장을 천명했다.
9%라는 경제 성장률 목표는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91∼95년까지의 5개년계획기간중에 실현할 경제성장률 목표 8∼9%의 범주중 상한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는 높은 성장 목표이다. 그러나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13.4% 였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9%의 성장목표는 과열경기의 억제로 해석할 수 있다.
이붕의 업무보고는 전체적으로 지난해 11월 당14기 3중전회에서 채택한 「사회주의시장경제 건립에 관한 약간 문제의 결정」이 요구한 금융, 재정세제, 대외무역, 기업과 물가등 5대부문의 개혁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개혁을 유보내지는 후퇴시키겠다는 언급은 없었다. 하지만 맹목적인 고속성장추진과 과도한 고정자산투자를 경계하고 시장경제화의 핵심인 물가개혁에 대해서도 민중이 감당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고려, 온건하게 추구해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런 점에서 올해 경제정책 방향이 안정위주로 흐를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지난해 13%를 기록했던 인플레율이 올 1월중 35개 중대형 도시에서 23·3%까지 치솟는등 물가불안의 심화가 안정기조를 택하게끔 한 결정적 배경으로 작용한것 같다.
「고무도장」「거수기」라는 별명을 들었던 과거의 경우라면 총리의 업무보고를 듣는 것으로 대회는 끝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권력서열 3위인 교석이 상무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지난 1년간 활발한 입법활동을 했고 제한적으로나마 정부감독까지 할정도로 「실세화」한 전인대가 중앙정부가 정한 이러한 노선을 군말없이 그대로 수용할지는 분명치 않다. 특히 경기 과열을 경계, 고도성장을 억제하려는 중앙정부의 시도에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려왔던 해안 경제발전지역의 동향이 주목된다. 이들은 또 중앙정부의 재정수입증대를 목표로 한 분세제등 일련의 개혁조치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불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보아 이번 전인대는 개혁추진과정중에 돌출된 부작용을 해결해 나가는 데에 논의의 초점이 모아질 것이며 일부의 반발에도 불구, 개혁 발전 안정의 3가지 목표중 아무래도 안정쪽에 무게의 중심이 놓여질 것으로 전망된다.【북경=유동희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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