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보안법개폐·방북의사 타진예상/UR 국회비준 협조등 동반자관계 구축 11일 열릴 여야영수회담은 정치권의 상징적 의미가 우선적으로 부각되는 자리가 될것같다. 정치개혁의 제도화에 이어 이를 실천할 의지를 여야수뇌가 구체적으로 다짐하는 모습을 우선적으로 띨것이기 때문이다. 김영삼대통령과 이기택 민주당대표와의 단독회담에 이어 김종필 민자당대표 및 여야3역 정치협상6인대표가 오찬을 함께 하는 일정등이 회담의 이같은 성격을 잘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회담은 국정전반에 걸친 여야의 동반자관계가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당이 요구를 많이 하게 마련인 영수회담의 성격상 이대표가 거론할 구체적 의제와 이 의제를 거론하는 강도 방식등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대표가 회담에 임하는 자세에 따라서는 그동안 산발적으로 제기돼오던 「미제」 현안들이 새로운 무게를 얻을 수도 있다.
문제는 청와대측, 구체적으로 김대통령이 이대표측의 요구를 얼마나 경청할것이며 이를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용의를 갖고 있는가 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정가에서는 김대통령이 이대표에게 「선물」을 주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있으나 청와대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영수회담을 할 때마다 야당대표에게 선물이 있을것이라는 발상은 과거에나 있었던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다만 이번 회담이 성사 자체에 무게가 실린 행사적 성격이 강하고 사전의 제조정등이 없었다는 점에서 김대통령의 의중이 관심이랄 수 있다. 이번 회담은 야당의 국정동반이 부각될 전망이고 이런 맥락에서 김대통령이 이대표의 체면과 위상을 고려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을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김대통령과 이대표는 정치개혁입법을 계기로 여야가 성숙된 관계에 들어가야 한다는 데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이대표는 『김대통령의 의지를 인정하며 이 바탕 위에서 더 큰 정치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대표는 지난해 6월 첫 영수회담을 마친뒤 『김대통령의 개혁의지를 믿는다』고 평가한 바 있다.
영수회담 의제 가운데 관심을 끄는 대목은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이다. 이는 최근 미국관리들의 언급으로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이대표가 제기할 의제중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한 당내의 주문 역시 강도가 만만치않다.
다음의 관심은 이대표의 방북의사문제이다. 이대표가 연초 나름대로의 의욕과 복안을 갖고 밝힌것이기 때문이다. 이대표는 남북문제해결을 위한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야당대표로서 방북할 의사가 있음을 거듭 밝힌 뒤 김대통령의 협조를 요청할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대통령은 『남북문제는 단발적인 대응을 하기 보다는 국가가 총체적으로 대응할 사안』이라는 완곡한 표현으로 양해를 구할것으로 보인다.
국정전반에 대한 여야헙조와 관련, 김대통령은 UR(우루과이라운드)의정서 국회비준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면서 UR의 재협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설명할것으로 보인다. 김대통령은 또한 농어촌대책에 쏟는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야당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할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해 이대표는 비민주법률개폐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보안법과 함께 노동관계법 경찰중립화법 의료보헙법등을 거론할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민생 물가문제와 함께 재벌위주의 경제정책을 중소기업 위주로 실질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할것으로 알려졌다.
【조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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