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단계 민영화대상에서 제외된 한국전력 포항제철 한국통신 도로공사 조폐공사등 5개 공기업에 대해서는 경영혁신방안과 함께 분할민영화 및 정부지분추가매각등의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9월말까지로 돼 있는 특별경영진단시한을 필요할 경우 연장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9일하오 한리헌 경제기획원차관주재로 민영화관련 관계부처차관간담회를 갖고 경영진단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경제기획원 당국자는 포철의 분할문제와 관련, 『경영진단 결과를 봐야 구체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포항공장과 광양공장의 분할등을 포함하여 모든 가능성을 놓고 경영혁신방안을 연구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한국전력과 한국통신의 경우 지역별 또는 기능별로 분할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장래 수익성이 아주 좋아 민영화과정에서 잡음이 일 가능성이 큰 가스공사 한국중공업 고속도로시설공단등에 대해서는 특혜시비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는 민영화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내년말 민영화가 예정된 가스공사에 대해서는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해 지역별로 여러개로 나누어 매각하는 방안등이 용역결과에 포함되도록 했다. 또 내년말이후로 예정된 한국중공업의 민영화는 산업합리화조치가 끝난 후의 발전설비 공급체계를 감안하여 민영화방안을 마련키로 했고 현대그룹이나 대우그룹등 기존업체의 인수허용 여부등도 면밀히 검토키로 했다. 고속도로 시설공단의 경우 휴게소나 주유소를 하나씩 나누어 매각할 것인지 아니면 일괄 매각하여 체인화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밖에 남해화학의 경영권 이양과 관련, 농협의 비료수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국민은행소유 상호신용금고 및 관광공사소유의 제주·경주골프장 매각에 대해서는 매각절차를 투명하게 해서 특혜시비가 일지 않도록 했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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