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서 「보전구역」지정/개발·이용 신고제 도입 정부는 10일 강물이나 댐물등 현재 식수원으로 쓰고 있는 지표수(지표수)의 오염도가 심해 맑은물을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멀지않아 지표수를 더이상 식수원으로 쓸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판단아래 지하수를 대대적으로 개발, 새로운 식수원으로 대체해 나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하수의 부존상태와 개발가능성, 이용계획, 보전관리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지하수의 부존량과 개발활용 가능지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하수지도」를 만들어 대대적인 지하수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또 지하수자원보호를 위해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고 지하수개발과 이용의 신고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건설부가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지하수관리기본계획안을 기본으로 보사부 환경처등 관계부처협의를 진행중인데 금명간 기본계획을 확정,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낙동강 영산강등 주요 식수원의 수질이 이미 식수로는 부적합한 3급수여서 더이상 식수를 강물에만 의존할 수 없게 된데다 최근 생수시판금지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판결로 생수의 대중화가 가속돼 국민들이 지표수를 상수원으로 한 수돗물을 외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것이다. 특히 깨끗한 식수원으로 외국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지하수의 이용률이 우리나라의 경우 7%에 그치고 있어(선진국의 3분의1 수준) 새로운 식수원으로서 지하수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는 각 시·도에 지하수의 수량이나 수질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하수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환경처가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등 지하수의 용도별 수질상태를 측정해 적합여부를 파악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하수관리와 관련, 건설부는 지하수의 수위변동실태를 조사해 수위변동에서 오는 지반침하와 지하수의 오염방지대책을 동시에 수립키로 했다. 정부는 또 무분별한 지하수개발에 따른 지하수자원의 고갈, 지하수오염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수개발과 이용의 신고제를 도입하되 가정용등에 대해서는 신고대상에서 제외시켜 국민편의를 돕기로 했다.
◎해설/사용량의 7%… 선진국 못미쳐/무분별 개발따른 오염도 방지
정부가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맑은물을 지하에서 찾기로 했다. 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환경처로 물관리를 일원화하는등 지표수에 대한 오염방지대책을 마련한 정부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지하에 있는 물을 퍼올려 식수로 활용하겠다는 입체적인 대응에 나선것이다.
정부가 맑은물의 수원을 찾기위해 지하로 눈을 돌리게 된 것은 더이상 식수원을 지표수에만 의존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이 심한데다가 생수의 급속한 대중화로 수돗물이 식수로서 외면당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전국의 주요 강물은 식수로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염이 심한 상태다. 수도권인구의 취수원인 한강 팔당호의 수질만 2급수이고 낙동강과 영산강의 상수원은 식수로 사용하기 어려운 3급수다. 댐을 건설하려 해도 주민들의 반대로 마땅한 장소를 못찾아 그나마 수량확보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건설부 하진규수자원국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시게 하려면 수돗물에도 생수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선 지하수개발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국제적으로도 고급식수로는 주로 지하수가 활용되고 있다. 알프스계곡의 맑은물이 풍부한 스위스등지에서도 식수로는 주로 지하수를 활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미 상당수 가정에서 사먹는 생수는 대부분이 지하수다. 오염을 걱정하며 더이상 지표수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하의 물을 식수로 대체시킨다는 것이 추세다.
우리나라는 지하수이용에 관한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건설부 조사에 따르면 연간 수자원이용량이 6천2백5억톤에 달하는 미국의 지하수 사용량은 전체의 20%인 1천2백41억톤에 달하고 있고 일본과 프랑스의 지하수를 사용하는 비중도 20%수준이다.
물사용량이 우리의 절반정도밖에 안되는 대만도 지하수사용량은 우리나라의 2배를 넘는다. 우리나라의 연간 수자원이용량 2백86억톤중 지하수사용량은 19억톤으로 비중이 7%에 그치는 반면 대만은 1백91억톤의 수자원사용량중 42억톤을 지하수로 사용해 비중이 22%나 된다.
정부는 이처럼 그동안 방치되다시피 한 지하수를 식수로 개발하기 위해 어느지역에 얼마만큼의 지하수가 분포돼 있는지, 어느 지역의 지하수가 식수로 적합한지, 어느지역의 물을 공업용수로 개발할 수 있는지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하수지도를 만들고 이 지도를 토대로 종합적인 지하수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지하식수원을 오염으로부터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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