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예산 재조정 일관성 결여/「상무」 의혹에 손안대 한계노출 지난해 12월 28일 이병태국방장관의 특별지시로 시작된 특검단·합조단·군검찰·기무사등 4개부서 특별감사단의 8개 율곡사업합동감사는 국방예산의 30%를 차지하는 전력증강사업에 대한 군의 솔직한 자체반성과 함께 마무리 지어졌다.
특감단은 지난 20여년 동안 율곡사업을 추진해오면서 군은 ▲첨단무기체계 획득에 대비한 전문요원 양성에 소홀했으며 ▲치열한 업체간 경쟁으로 시행착오를 거듭했고 ▲상층부의 의견을 지배적으로 따르는 분위기에서 정책이 결정되어 고위직이 바뀔때 마다 끊임없이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반성에도 불구하고 2개월동안 1백20명이 달라붙은 특별감사의 결과치고는 너무 성과가 없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이장관의 취임직후 내려진 이번 감사는 「제2의 군개혁」으로 불리며 비리에 대한 근원적인 수술이 있으리라는 기대를 모아왔다. 하지만 영관급 장교 3명구속과 장성등 10명에 대한 징계조치에 그쳤다. 특감단은 다른 비리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얼마나 국민을 납득시킬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상무사업과 관련, 정치자금 유입설이 증폭되고 있으나 수사능력한계를 내세우며 입을 다물고 있어 앞으로 검찰의 수사와 국회차원의 조사에 관심이 모아지게 됐다. 그러나 특감단은 일부사업은 과감히 백지화하는등 획기적인 조치를 했다고 자부하고 있다.
주요 특감대상사업 및 감사결과, 조치는 다음과 같다.
◇해상초계기 구매사업=90년부터 95년까지 6천23억원을 들여 미록히드사의 초계기를 사들이는 사업. 무역대리상인 대우가 공식수수료 30여억원외에 비밀 계약한 추가수수료 1백84억원을 록히드사로 부터 더 받으려다 거절당하자 뒤늦게 군수본부에 알려 협조를 구하는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 추가수수료 만큼이 원가에 반영된 증거는 없으나 록히드사가 가격인하를 전제로 약정을 맺었으므로 의혹은 계속 추적한다.
◇팬텀기 성능개량사업=92년부터 99년까지 2천4백억원을 투자, 팬텀기의 성능을 높이는 사업. 91년에 끝내 F16도입전의 전력 공백기에 대처하려 했으나 이 사업보다 늦어져 전력증강 의의가 줄어들었다. 미국의 기술이전 제한 및 수출승인 제약으로 핵심기술 확보가 어려우며 유지비가 크게 늘어 경제성이 적어졌다.제한 국방예산 사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자체를 취소한다.
◇30㎜대공포 개발사업=82년부터 91년까지 1백54억원을 들여 자주대공포를 개발한뒤 93년부터 2002년까지 1조1백95억원을 더 투자 육·공군에 배치하는 계획. 대당단가가 38억원으로 뛰었고 핵심기술과 부품의 국산화율도 44.4%로 낮았으며 탐지레이더등의 성능도 미흡했다. 비용대 효과를 심층분석하여 대안을 만든후 사업을 조정하도록 한다.
◇공군기본훈련기 구매사업=93년부터 95년까지 8백20억원을 투입, 조종사 양성을 위한 훈련기 도입사업. 공군에서 조종사 유출전망을 지나치게 많이 했으며 지금 운용중인 훈련기의 도태시기를 너무 빨리 잡았다. 선진국 조종사 양성실태등을 면밀히 살펴 사업방향을 재설정한다.【손태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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