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클린턴미대통령의 부동산투기와 관련된 화이트워터사건의 수사방법을 놓고 야당인 공화당 내부에서 치열한 논란이 일고있다. 화이트워터의 완벽한 진상규명을 위해 현재와같이 수사권을 로버트 피스크특별검사에게 일임하느냐,아니면 의회청문회를 별도로 추진하느냐의 문제 때문이다.
공화당출신의 피스크검사는 의회가 화이트워터 사건수사의 전권을 위임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추진하는 진상조사 작업이 실패로 돌아갈것으로 우려하고있다.
그러나 의회는 분명히 클린턴대통령이 주지사로 재직하던 아칸소주의 금융회사의 여신규정에대해 질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있다. 의회는 이와함께 백악관이 과연 사법조사를 호도할 목적으로 재무부관리들과 극비회동을 가졌느냐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는것이다. 백악관의 진상은폐 기도혐의는 어쩌면 화이트워터의 비위사실보다 더욱 긴박하게 다뤄야할 문제일 수 있다.
하지만 공화당내부에서 어떠한 논란이 일던간에 의회는 피스크검사의 공정한 사법조사를 방해하지않고 합법적인 수사를 진행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한다.
백악관과 여당인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은 공화당측에서 단지 대통령부부를 궁지로 몰아넣으려고 극성을 부리고있다고 불평하고있다. 물론 이러한 주장도 일리는 있지만 보다 분명한 사실은 국민은 백악관의 권력유용여부를 알 권리가 있다는 점이다.
피스크검사도 『감독책임권이 의회에 있다』는 짐 리치등 일부공화당의원들의 주장을 인정한다. 그러나 피스크는 화이트워터사건에대한 어떠한 의회청문회도 그의 조사작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있다. 하지만 의회가 핵심 관련자들의 청문회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을 부여하지 않는한 피스크검사의 우려는 과장된 것이다. 면책특권을 인정할 경우 이란―콘트라사건의 경우처럼 흐지부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의원들은 이와관련, 이미 면책특권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회 청문회를 열 경우 관계자료와 증언을 바탕으로 이미 얘기를 맞추고나온 출석증인들의 「재단된」(TAILORED) 증언밖에 들을 수 없다는 피스크검사의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그렇지만 의회가 청문회를 당분간 연기하고 피스크검사에게 백악관이나 재무부 관리들같은 주요관련자를 조사할 시간을 준다면 이같은 우려는 최소화될 수 있다.
어떠한 경우라도 의회는 수사 감독역할을 포기하지 않고 화이트워터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한다.
다른 검사들과 마찬가지로 피스크검사도 화이트워터사건 수사에대한 전권을 요구할것이다. 그러나 그는 과거 유사한 사건에서 의회청문회가 검사들의 공소유지에 도움이 될만한 중요하면서도 새로운 정보를 양산했던 사실을 무시하고있다. 실제로 리치의원은 알폰세 다마토의원이 최근 한 청문회를 통해 백악관에서 비상대책협의를 가진 사실을 밝혀낸 점을 상기시키면서 피스크에게 수사범위를 확대하도록 촉구한 바있다. 닉슨전대통령의 워터게이트를 조사하기위한 의회청문회도 백악관 대화내용을 녹음한 테이프를 발견했다.
물론 양측 모두 타협할 여지는 있다. 리치의원과 아마토의원은 피스크검사가 화이트워터사건의 수사 책임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피스크검사도 의회가 무작정 청문회를 연기하기를 기대하지말아야한다.【정리=이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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